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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7호)

  “에바다, 이렇게 운영하자”

  에바다 토론회, 강도 높은 대안제시

  ... 제시했다. 이런 운영위원회를 통한 시설의 개방화에 대해 토론에 나선 심재호 교수(한서대 노인복지학과)는 천안 구생원(현 천안 요양원)에서 운영위원회를 도입한 사례를 제시했다. 구생원은 정신지체장애인 시설로 98년 8월 시설 보조금, 후원금 등을 횡령하여 시설장 등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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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시설, 법, 지역사회, 장애,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지역, 평택, 학생, 사회복지시설,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9호)

  이동의 권리 보장하라

  휠체어 추락 장애인, 서울시 상대 소송제기

  ... 이 씨는 “휠체어 리프트의 시설주인 서울시와 관리자인 서울지하철공사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와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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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권리, 장애, 시설, 장애인,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저소득 실직자․장애인․노인․여성 등 빈곤계층에게 더운 여름 빗줄기 같은 소식이 하나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8월 중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지난 20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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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아이와 노인들의 울부짖음, 불타는 삶의 터전들, 파괴되는 공동체, 살인적 구타, 폭격과 총살, 성폭행, 집단 학살... 공포... 51년 전 제주에서 벌어졌던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없애 죽이는 이른바 삼진(三盡)작전이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작전의 조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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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인도주의, 진실, 무시, 피해, 학살,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제점도 함께 꼬집고 있다. 또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의 민영화 논란을 통해 “경제논리 속에 노인인권문제가 외면”됐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주 동암재활원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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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IMF, 노동,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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