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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 충돌”한다.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권”도 포기된다. 그럴 때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 나아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고 할 때, FTA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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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국가, 시장, 정부,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입법,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6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 날으는 양탄자 되기

노숙인들과 함께 한 건강권 교육

... . 반면 보건복지부 장관 너시민씨(설정)는 황사 때문에 건강이 한 계단 내려갔다가, 새로 개발된 값비싼 감기약 덕분에 건강선이 다시 올라가기도 하였다. 다른 이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엄두도 못내는 감기약이었다. 이렇듯 가진 돈의 액수에 따라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고 저마다 나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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괭이눈 2007-03-21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건강, 교육, 건강권, 병원, 권리, 주거, 의료급여, 치료, 이야기, 정부, 가족, 노숙인, 차별, 개발, 반지하, 무시,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32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④-<끝>] 반자본 평화운동을 시작하자

... http://www.amnesty.or.kr/cac6.php>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개발하는 데 최첨단의 기술이 동원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이 결과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앞당겼고, 오늘날 그 기술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다.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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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12-06

인권키워드
전쟁, 운동, 버마, 평화, 한국, 기술, 병역거부, 범죄, 강제노동, 검찰, 고문, 국제앰네스티, 서울역, 소수민족, 양심, 저개발, 집회, 투표, 진실, 개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무기, 이라크, 미국, 국가, 동물,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인권오름 > 일반 (3호)

아이들을 감시하는 사회

어린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불감증 심각하다

... 지난 시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납량특집 영화제목이 아니다. 각 IT 기업들이 앞다퉈 개발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어른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보고되는 상황은 공포영화 그 자체다. #1 꿈의 학교, 유비쿼터스 세상? 승진이네 학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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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6-05-10

인권키워드
집, 학교, 프라이버시, 부모, 감시, 지역, 개발, 불안, 네트워크, 서울시, 감옥, 기업, 정보인권,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논평> 가진 것이 죄냐고 묻는다면

... 대부분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거의 하향이동을 경험한다. 고위 공직자들이 재건축과 개발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는 동안 아무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더욱 열악한 주거로, 도시의 외곽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땅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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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3-03

인권키워드
부동산, 집, 주거, 불평등, 임대주택, 쪽방, 재건축, 개발, 시대, 권리, 빈곤, 불법,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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