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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요구(6.11)/ 대체신분증 없는 지문날인거부자, 신원증명 안돼 투표권 행사 못한 사례 속출(6.13) 4. 탈북의 물결…어디서부터 어떻게? 탈북자 9명, 중국 베이징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들어와 한국행 요구(6.11)/ 중국정부, 베이징 주재 외국공관에 탈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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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확장과 더불어 이들에 의한 이민정책의 보수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까지 올라 충격을 줬던 민족전선의 르펭 후보의 주된 공약은 '유로화 탈퇴'와 함께 '이민유입 금지'였다. 네덜란드 극우보수정치인 포르투인의 암살 2주 후 열린 총선에서 극우보수당이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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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로선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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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유엔인권위에서는 '인권논의의 정치화'와 패거리투표가 어느 해에 비해 두드러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 관한 논쟁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실제로 다른 국가와 주제에 관한 논의는 극심하게 주변화된 것이다. 유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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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제도화, 제도,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회사 쪽으로부터 1대1로 감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일이 '파업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졌는지, 앞으로 파업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회사 조직의 거대한 권력 앞에 조합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짓밟혔던 것. "회사측이 심한 탄압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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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탄압, 노조, 양심, 조직, 권력, 법, 민주노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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