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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확장과 더불어 이들에 의한 이민정책의 보수화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프랑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까지 올라 충격을 줬던 민족전선의 르펭 후보의 주된 공약은 '유로화 탈퇴'와 함께 '이민유입 금지'였다. 네덜란드 극우보수정치인 포르투인의 암살 2주 후 열린 총선에서 극우보수당이 2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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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096호)

  <논평> 지문날인 거부와 참정권 박탈

  ... '들에게 어떠한 대체신분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신분증이 없는 '거부자'들로선 투표행위에조차 참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범법행위가 아니다.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아니며, 정부에겐 법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할 권리도 없다. 이 점은 정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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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18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사생활, 차별, 제도,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들어 유엔인권위에서는 '인권논의의 정치화'와 패거리투표가 어느 해에 비해 두드러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이스라엘에 관한 논쟁이 뚜렷한 성과도 없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실제로 다른 국가와 주제에 관한 논의는 극심하게 주변화된 것이다. 유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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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제도화, 제도,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종료되지 않은 발전파업

  거대한 회사권력,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 억압

  ...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회사 쪽으로부터 1대1로 감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일일이 '파업투표 당시 찬성표를 던졌는지, 앞으로 파업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회사 조직의 거대한 권력 앞에 조합원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짓밟혔던 것. "회사측이 심한 탄압을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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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4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해고, 탄압, 노조, 양심, 조직, 권력, 법, 민주노총,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 유엔사회권포럼을 통해 '장내투쟁'으로 전화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패거리투표, 표거래 만연 회기 초반부터 뚜렷이 드러난 서구선진국 대 이슬람 혹은 개발도상국 간의 대결양상은 회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시작되자 더욱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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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국가,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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