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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2호)

  여성농민, 생산 주체로

  복지비 지출 향상촉구

  ... . 또한 신은주(평택대)교수는 모성보호의 사회부담화방안에 있어 “의료보험 제정에서 산전산후휴가 비용을 출연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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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법, 정책, 농업

• 인권하루소식 (63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22일 ∼ 4월 28일)

  ...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에서 기업주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근로자파견제와 유급휴가 무급화 등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또다시 정부가 제3자개입금지라는 허울좋은 가면을 쓰고 노동자를 기만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국내외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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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한국, 정부, 국보법,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파업, 이슬람, 공약, 손해배상, 평화협정, 이스라엘,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0호)

  노동계, ‘신노사관계’ 구상에 근로기준 악화 우려

  ... 각 언론의 보도는 “정부가 복수노조, 제3자개입 등의 개정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휴업수당 및 야간?휴일근로시의 할증임금 하향조정 △변형근로시간제 △해고요건 완화 등의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이러한 우려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용환 변호사는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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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6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ILO, 단결권, 대통령, 복수노조, 석방, 언론, 전교조,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3호)

  사노맹 관련 또연행

  김정희씨 임신 3개월

  ... 의’로 연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정희씨는 현재 임신 3개월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휴가 중이었다. 한편 올해 들어서만도 사노맹관련 사건으로 연행된 사람은 모두 17명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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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 인권하루소식 (600호)

  '가정폭력방지법 제정'등 10대 여성정책 발표

  여연, 각 정당 총선 공약에 반영 요구

  ... DP대비 5%로 확대 △여성노동자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산전산후휴가 90일 확대,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정치·언론 등 각 분야에 최소한 30%의 여성할당제 실시 △성폭력특별법 실효성 있는 개정 △여성농민을 농업전문 경영인력으로 육성, 건강권과 모성보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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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3

  인권키워드

  총선, GDP, 가정폭력, 가해자, 공약, 정당, 가족, 건강권, 국민연금, 신문, 아동보호,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피해자,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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