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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호)

  이창복 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시한 넘겨 영장발부, 긴급구속요건 미비”

  ... 이므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구속장 발부의 관건은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고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206조 1항)하고 있고,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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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위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98호)

  전노대 제3자개입금지, 직권중재 등 철폐결의

  언노련 권위원장에 사전영장발부 항의서한

  ... 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 언노련)은 4일 권영길 언노련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발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 언노련은 항의서한에서 “권 위원장에 대해 국제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제화가 크게 강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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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집회, 공권력, 공무원, 남용, 농성, 복수노조, 청와대, 행진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28일 사당역 구내에서 승객이 한꺼번에 몰려 10명이 질식한 것과 관련,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정부의 탄압으로 파업이 장기화되면 필연적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열차를 무리하게 운행한 정부당국과 공사 측에 분노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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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일본,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헌법,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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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법원,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정안을 국방부에 건의하였던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7일부터는 대상자들에게 발부되던 징집영장을 연기시켜 주면서, 이는 부당징집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우리 대상자들은 큰 기대를 안고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문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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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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