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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7호)

  『통계로 보는 인권-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양심적인 병역거부자가 얼마나 될까? 한국 정부는 92년 난민조약 가입 이후 난민을 얼마나 인정했나? 수사․교정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 실태는? 인권문제에 대해 부딪치는 질문은 많지만 마땅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부처에서 일관되게 인권 자료를 수집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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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1-15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난민,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95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 법규차장, (단위원장에) "노사정위 복귀종용, 반성문 요구" 밝혀(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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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9

  인권키워드

  대통령, 테러, 공무원, 국회, 민주노총, 병역거부, 헌법, 대정부, 노동자, 노예, 농성, 대법원, 사법부, 양심, 영장, 파견, 노동기본권, 국방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9호)

  <논평> 1천5백명 양심수를 위하여

  ... 률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던 관례가 깨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군법원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 앞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똑같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자체를 거부한 '민간 피고인'들에겐 군복무가 면제되는 최소한의 형량(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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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06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제도, 가족, 감옥, 낙인,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3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10일 ~ 9월 17일)

  ... 전면 부인 성명(9.16) 4. “양심에 따라 총을 들지 못하겠다” 서울지법, 종교신념 병역거부자에 징집면제 최소형량인 1년 6월 선고(9.13)/ 한양대 법학과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9.13)/ 여호와의 증인 변호인, “항명죄 위헌심판제청 신청”(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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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8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대통령, 전쟁, 검찰, 농성, 민주노총, 변호, 병역거부, 양심, 언론, 파견, 지적재산권, 애도, 국방부,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4호)

  “국가인권위,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라”

  인권단체연대회의, 국가인권위 성공을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 한편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7일 1박2일 일정으로 내부워크샵을 갖고 이주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 정보운동, 매매춘여성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국가인권위법의 주요수단인 모의조정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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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시민사회,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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