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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82호)

발로 이해한 지역 사회 주거의 현실과 대안

성북 주거복지실태조사 발표회에 다녀와서

... 많은 이들이 개발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고,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을 경제적인 이유로 등 돌려야 했다. 개발 지역에 살았던 세입자들의 비율과는 상관없이 공공임대아파트를 일정 비율 이상으로만 공급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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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7-12-05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주거, 집, 철거, 주민, 세입자, 소외, 최저주거기준, 권리, 욕구, 무시, 서울시,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전부터 장애인 접근권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우 분명 ‘인권’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권영화제의 ‘인권’에서 장애인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진보’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진보’는 일반적으로 자본과 권력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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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배제, 평등,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당성 하지만 집회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다. 즉 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시위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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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때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또 헌법은 이들 권리들이 비록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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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비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해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남북 또는 북미 간 협의 의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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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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