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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2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 그러나 철회가 아닌 유보로 여전한 미련을 보이고, 정부와 한나라당, 야간집회 못하게 하는 집시법 개악안 G20 전인 10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의지 밝히는데(10.10), 우리의 ‘스피커’를 사용해 말귀를 알아듣도록 해야겠군. √ 서울시 마포구 서교 GS자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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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0-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산재, 노동자, 법무부, 인권, 경찰관, 구금시설, 기업, 낙태, 복지, 빈곤철폐, 서울역, 여성, 집시법,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야간집회, 안보, 빈곤, 불법,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44호)

  헌재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는 합헌"

  예외 인정않는 과도한 제한, 이전 결정취지와도 배치

  ...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 △국회의장공관 △대법원장공관 △헌법재판소장공관 △국무총리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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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5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집시법, 기본권, 독립성,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금지장소, 경찰, 공익, 집, 헌법,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제히 일어섰다. 이들은 "근조 인권"에다 △이라크 파병계획 철회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 △집시법 개악 중단 △노동인권 보장 △부안 경찰폭력 책임자 처벌 등 요구사항을 덧붙인 손수건을 펼쳐들고 침묵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시작되자마자 청와대 경호원들이 손수건을 빼앗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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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회신고’ 종용하기도 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집회가 있을 때 집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집시법 8조다. 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 그 집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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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노조, 집시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범죄시하는 데서 나온 발상"이라며, "정부 형편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지금 집시법이 있는 한 계속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농민은 지금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절박한 요구를 이따위 트집으로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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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약자, 기본권,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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