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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고발 등의 법적 조처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깡그리 동원되었다. 적용 법률도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만이 아니라 형법의 각 조항들(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선거법까지 적용했다. 성폭행 범죄조차도 공안을 위한 도구였으므로, 성폭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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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현행범 연행이 가능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위 ‘마스크 집시법’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신지호 의원이 공동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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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주민,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31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님을 모시고 ‘집시법 토크쇼’를 진행하였는데요,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각종 개악안, 이에 맞서는 시민 사회 진영의 개정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1월 28일 저녁에는 ‘달마다 촛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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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15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개발, 사랑방, 보편성, 이야기, 권리, 집회, 연대, 정부, HIV/AIDS, 국회, AIDS, HIV, 운동, 집, 감염, 사회권, 건강권, 저항, 주거권, 촛불집회, 푸제온, 탄압, 무시, 주거, 자본, 이명박, 가족, 교육, 국정원, 이주노동자, 이주민, 지역, 집시법, 사찰, 역사, 빈곤, 국가, 한국, 감시, 감염인,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남용, 노동권, 노예, 부동산, 북한, 비정규직, 빅브라더, 석방, 세입자, 시설, 에이즈, 에이즈환자, 여성, 의료급여, 인종, 장애, 지역주민, 쪽방, 철거민, 출입국, 테러방지법, 홈리스, 의약품접근권, 인권위, 인권운동선언, 경찰, 다짐, 민주당, 조직, 심리, 신자유주의, 무기, 피해, 미국, 민족, 마을, 진보넷, 매체,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권정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보면서 완전히 굳어졌다. 이라크 파병에, 한-칠레 FTA에, 집시법 개악에, 호주제 폐지 무산에, 비정규직 확대 법안에, ‘개혁(?)’ 집권당이 주도한 정책 결정들은 하나같이 깊은 한숨을 몰아쉬어야 하는 것이었다. 침략국으로 민간인 학살에 가담하는 것도,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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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 또 불법 시위 운운하는데, 집회가 불법이 된 경우(경찰의 폭력진압인 경우가 많죠), 집시법으로도 모자라 아동복지법을 이용해 처벌하면서 집회?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인권사회단체에서는 17일, 법 개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청소년단체 쪽에서도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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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미국, 공부방, 법,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정부, 정보인권, 집회, 촛불, 권리,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불법, 정책,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연결, 서울시, 고용,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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