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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 있던 증인을 찾았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을 지켜보았다는 시민 2명이 나타나 법정에서 기꺼이 증언할 뜻을 알려온 것. 게다가 당시 경찰관이 윤씨의 팔을 비트는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제공하는 시민이 나타났다. 윤 씨는 지금 폭행경찰관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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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조합연맹은 건설산업 상용직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68.7 시간이라고 발표했다. 법정 초과 근로시간 상한선인 주56시간을 10시간 넘게 웃도는 노동시간이다. 이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연맹)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26개 사업체 6백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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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1월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법정 최저생계비인 월소득 23만4천원 이하의 빈곤인구가 전 인구의 18.8%인 1천2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은행도 한국의 도시빈민 비율이 97년 9%에서 지난해 18%로 두배 가량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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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는 불의의 세력에 면죄부 박정희 유신정권의 또 다른 이름인 5,6공은 불완전하나마 현실의 법정에서 평가를 받았지만 박정희와 그 시대의 부정의는 현실 속에서 평가되고 부정적인 측면이 청산된 적이 없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는 5,6공에 견주어 볼 때 그 폭력성이나 반민주성 그리고 반인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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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김대중, 정부, 이야기, 법, 발전, 진상,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162호)

진술거부에 협박, 환자도 밤샘수사

국제사회주의자들, 법정서 불법수사 폭로

지난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지난 5월 7일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사회주의자(IS) 회원 11명의 재판이 열렸다<관련기사 5월 8,9,13일>. 이날 재판에서는 11명 중 박효근(국민대 86)씨와 주수영(덕성여대 92)씨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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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재판, 검찰, 고문, 수사과정, 여성, 자백, 불안, 미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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