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통과 1주년을 맞이하며

  ... 러나 새로운 신분증명제 관련해 법무부가 내놓은 ‘국적 및 가족관계의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인권·사회·여성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주요 골격을 유지한 채 지난 2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안은 △신분증명 관련 사무 관장을 대법원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고 △개인·가족의 과도한 개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승은 2006-03-02

  인권키워드

  호주제, 국회, 개인정보, 법무부, 정부, 대법원, 차별, 입법, 성평등, 가족, 국적, 인권, 평등, 역사,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86호)

  [뛰어보자 폴짝] 버스 타는 거 처음이에요

  ... 결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살아 있는 느낌이랍니다. 저는 시설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 십명, 수 백명이 공동생활을 하려다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간으로 대우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시설은 하루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6-02-08

  인권키워드

  시설, 집, 가족, 인권, 장애인, 장애, 이야기, 노인, 공동생활,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주목한다.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장애이고 그것의 결과는 보호였다. 이러한 논리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동안 무리 없이 받아들여져 온 것 같다. 그동안 원인에 대한 의심 없이 장애인에 대한 많은 담론과 정책들은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장애인은 과연 의존적인가?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가족, 독립성, 치료, 의존,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05호)

  급식문제 비판한 학생 퇴학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학교비판 글 문제 삼아

  ... 따라 이 학생의 퇴학을 결정했다. 학교명예 위해 학생 퇴학시켜 이 사건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통해 "학생의 문제제기가 학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측이 '처벌'을 먼저 들이대 학생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조용진 2005-09-29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전교조, 인권, 헌법, 교육부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을 다시 설계하면 된다. 주거권을 인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공공성 확보가 급선무다. 정부는 실질적인 주거 수요를 파악해 예산을 수립하고, 시장과 자원배분에 있어서 공적 개입을 이루며,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기반시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뉴타운, 부동산, 국가, 시장, 강남,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