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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행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등 인권단체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정부의 행형법 개정관련 인권단체 워크샵'을 열고 행형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최정학(민주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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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15일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407호 법정에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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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아셈 2000에 도전한다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결성

  ... 존권 침해와 인권침해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분과의 간사단체를 맡은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도 "아셈 정부간 회의가 신자유정책을 강화시켜가고 있는 반면 신자유주의는 각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이전보다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포럼이 회의와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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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아시아, 인권, 발전, 노동, 민주노총, 아동, 여성, 정상회담, 정치, 개발,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안보, 신자유주의,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써 민주주의 체제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중요한 권리"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구 집시법 적용의 사례를 통해 "개악된 내용의 집시법이 아니더라도 경찰은 이미 자의적 해석과 권력남용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며 "이러한 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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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가협,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이 참여하고 있다. ◆ 구입문의: 사람생각 02-3675-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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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김대중, 정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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