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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별 큰 관심 없다는 점이다. 즉 국가보안법 몇 조 몇 항이 국민의 인권을 크게 억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정 내지 삭제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중 혹자는 어디를 얼마만큼 손질하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가장 안전한가를 생각하고 혹자는 자기(들)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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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협력국장은 “노동자와 양심수는 가두고 김현철 씨등 비리 연루자들을 사면하는 행위는 양심과 인권은 가두고 부정과 비리를 풀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노동자, 국민과 화합할 뜻이 없다는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남규선 총무 역시 “권력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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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27호)

  양심수 문제 해결하고 21세기로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복권과 수배해제 조처가 진정한 사회개혁과 인권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95년을 시작으로 5년째 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 민가협의 남규선 총무는 “올해의 캠페인은 양심수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우리 사회의 각종 인권현안을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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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국가, 감옥, 국정원, 노동자, 대통령, 인권, 장애,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8호)

  불심검문과 경찰의 배짱

  "학생증이 없으면 학교에 못 가나요?"

  ... 오죽하면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에는 입원한 환자도 연행한다는 이야기가 들릴까. 법도 상식도 인권도 무시하는 경찰을 검문해야 할 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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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8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역, 인권, 학생, 할머니, 이야기, 운동, 권리, 학교, 무시, 법,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74호)

  보안관찰청구에 이례적 기각

  법무부 "활동 노출돼 관찰 실익 없다"

  ... 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방 씨가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하고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인권운동 등과 관련한 활동이 노출돼 따로 관찰할만한 실익이 크지 않고, 99년 2월 25일 사면․복권된 점 등으로 볼 때, 현재로서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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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인권, 벌금,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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