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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8호)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무부와 국민회의가 기습적으로 합의발표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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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김대중, 국회, 인권위, 인권, 무시, 고용, 정부, 출신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계속적인 모임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 20조와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 제21조 역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의사표현의 일반적 통로인 언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일수록 집회·결사가 갖는 의의는 더욱 커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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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⑥

  신자유주의와 도전하는 민중들

  ... 세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 유럽, 중남미, 동남아, 그리고 한국까지도. 제3회 인권영화제가 준비한 <특별기획전>은 IMF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그 속에서 고통받고 도전하고 투쟁하는 세계 각지의 민중들의 모습과 만나는 자리다. 12월 6일(일) 오후 동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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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미국, IMF, 신자유주의, 한국, 정부, 노동, 자본, 노동자, 민영화,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개발, 체제, 질문, 시대, 조직, 동지, 행진, 다큐, 네트워크,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6호)

  여성계, '인권 관련 국가기구' 토론

  6일 오후 2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한국여성의 인권현실과 여성인권관련 국가기구'토론회를 개최해 여성특위와 국가인권기구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신혜수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회장 등 여성단체 회원들과 곽무근 법무부 인권과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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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여성인권, 인권, 독립성, 피해자,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원회 구상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I)가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23일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금 상태로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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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대통령, 김대중,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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