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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①> 인권을 기초로 평화를 복원하자

  인권고등판무관 개막연설 요지

  ... 제한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판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분쟁의 결과로 비극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인권 침해는 철저히 독립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인권침해의 책임자들은 정의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사법처리에 이중잣대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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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빈곤, 가족, 활동가, 권리, 집, 학살, 국제, 국가, 러시아,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언론, 전쟁, 존엄, 지역, 질병, 세계인권선언, 진실, 평등, 경제,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75호)

  "신분증 없어도 투표 할 수 있어야"

  중선관위 "인정하지만 대안없다"

  ... 많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지문날인 거부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보다는 그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선관위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도 보장돼야한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대책을 제시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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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16

  인권키워드

  참정권, 선거권, 투표, 운동,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의 권리가 인권의 중심 화두로 자리잡은 것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그 논의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은 "여성과 여아의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보편적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선언하며 "여성의 정치·시민·경제·사회·문화생활에의 동등한 참여와 모든 성차별의 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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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권리, 차별,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66호)

  건설노동자, 주 69시간 노동

  건설연맹·노동사회연구소 실태조사

  ... 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항상 피곤하고 지쳐 있다(37.87%)", "나도 과로사할 가능성이 있다(14.28%)"고 답한 것은 장시간 노동의 비인간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은 산업재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건설연맹은 지적한다. 즉 "몸이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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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3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건강, 질문, 무시, 벌금,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원고들을 구금한 다음 1996. 8. 28. 11:00경부터 원고들을 지하실에 있는 수사과로 데리고 가 원고들이 연행당시 왜 그곳에 있었고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8.15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는가에 관해 조사를 하고 같은 날 12:00 무렵 원고들을 석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이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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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무시, 법, 변호, 위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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