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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파업중인 노조에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배·가압류를 15일 청구했다. 노조탄압용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손배·가압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정부는 사측의 손배·가압류에 대해 전향적인 해결을 약속해왔다. 그런데 국립대 병원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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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노동자, 공공성, 불법,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0호)

이랜드 노동자 노숙철야농성 준비

6일로 파업 205일, 비정규직 연대 강조

6일로 파업 205일 째를 맞는 이랜드 노동조합이 새해들어 노숙철야농성을 준비하는 등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안산지역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안산아울렛 앞에서 5일 오후 3시 열린 이랜드 새해 첫 집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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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1-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집회, 파업, 노조, 농성,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지난 20일 대법원은 2009년 철도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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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5호)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 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 원을 찾는다며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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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26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파업, 인권위, 교섭, 양심, 경찰, 가족, 강제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업무방해죄, 영장, 인권, 집회, 해고,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탄압, 노조탄압, 불법,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7호)

언론, 만도 파업 쟁점 흐리기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 파업 불러

18일 만도기계(사장 오상수)의 파업에 대해 각 언론사는 일관된 보도양상을 보였다. 이날 각 방송사를 비롯한 언론의 보도는 파업의 배경과 쟁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제쳐두고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노조가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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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0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언론, 감시, 노령,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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