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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41호)

결식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해야

종합적이고 예방적인 복지개념 도입도 시급

결식아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결식아동이 정부의 지원 밖에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취학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의 이원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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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2-28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교육부, 공무원, 교육, 어린이집, 지역, 공부방, 할머니, 계급,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다. 실제로 재소자중 한 명은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수감되어왔다. 미국, 아동학대로 하루 3명꼴 사망 미국내 아동들이 학대나 부주의로 인해 매일 3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아동의 숫자는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들 아동 가운데 43.8%의 흑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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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이방인 취급을 해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실태조사> 보고서에 나온 미등록 이주아동이 재학중에 겪는 불이익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이 미등록 상태가 되는 건 부모의 체류자격을 반영한 결과다. 합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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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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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맥락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강력한 형사정책은 아동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2000년경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 지금껏 확대재생산되었다.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은 ‘종합판’이라고 부를 만하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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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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