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 권한을 삭제하자

  '경찰, 집회 방해 배상하라'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지하고 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발생했다. 또한 참가자들의 물리력이 민간인이나 인근 상가, 자동차로 향한 적도 없고 물리력의 충돌은 오롯이 경찰과 집회 참가자간의 문제였다. 만약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충돌이 발생했을까? 오히려 집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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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7-02-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청와대, 행진, 금지통고, 세월호, 대한문, 국가, 법, 집시법, 손해배상, 이야기, 물대포, 사상, 사전신고제, 상가,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 저항, 차벽, 참사, 촛불집회, 권리, 헌법, 무기, 한국,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기준에 따라 용산 4구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면, 용산 4구역 주민들(주거/상가)은 수 년 전부터 용산4구역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조합(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재계약에서 퇴거 조건을 강요받거나, 용역업체 직원들의 지속되는 집단 괴롭힘, 법원의 명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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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5호)

  [막개발의 첫 단추] “뭘 해도 결과는 찬성인걸요?!”

  ...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구청은 주택 및 토지 소유주, 주택세입자와 상가세입자로 세분화된 권리영역별 설문지를 통해 지역주민이 주거와 상업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겪는 불편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체크하고 개발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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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미숙 2011-11-16

  인권키워드

  개발, 지역, 세입자, 질문, 집, 주거, 막개발, 지역주민, 주택재개발, 뉴타운, 상가, 상가세입자, 시설,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49호)

  개발구역 지정,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중림동 개발을 걱정하는 주민모임’ 열려

  ... 그만큼 높게 짓는다 하더라도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나 최근 거의 미분양인 상가 비율을 감안하면 딱히 나을 게 없다.”라고 대답했다. 임시 대표 선출, 지속적인 모임으로 이어가기로 강연을 마친 후, 주민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앞으로의 대응 활동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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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2011-05-02

  인권키워드

  개발, 뉴타운, 지역, 집, 선거, 용산참사, 강제퇴거, 상가, 저항, 이야기, 활동가, 조직,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에 필요한 전력에 턱없이 못 미친다. 더욱이 이 조차도 주거용 가구에만 부착해주기 때문에 상가, 빈집, 가건물 등에 거주하는 빈곤층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05년 상반기 단전에 의해 소전류제한기를 부착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265가구 중에서 163가구가 일주일 이내에 전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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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전환, 산업, 노동조합, 전기, 체제, 공공성, 소외, 인권, 장애, 촛불, 운동, 요금, 단지, 장애인, 빈곤, 한국, 자본,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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