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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파면 넘어 윤석열들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에 부쳐

... 던 것이다. 오늘의 파면 선고로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범들은 지금도 권력자의 자리에서 직무를 이어가며 윤석열 체제를 승계하고 있다. 사법권력은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법 해석과 적용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 거대양당으로 양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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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4-04

인권키워드
윤석열, 광장, 존엄, 민주주의, 노동자, 대통령,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평등, 체제, 이야기, 권리, 헌법, 혐오, 계엄, 공권력, 국회, 군대,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인권, 임금, 장애, 저항, 청소년, 경제위기, 다짐, 국민의힘, 대선, 청년, 더불어민주당, 생존, 권력, 법, 자본,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878호)

<인권시평> 민주주의와 인권

... 있다. 남녀평등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소수민족의 피맺힌 한은 할 말을 잊는다. 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인이라는 입장인데 민중이 주인인 나라가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면 인권개념은 필요 없다. 그런데 아니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나라들도 한결같이 인권문제를 안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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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한 1997-05-07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민주주의, 전교조, 역사, 통일, 장애인, 교육부, 평화, 민족, 조합, 정부, 국가보안법, 생명, 소수민족, 시설, 이념, 세계인권선언, 체제, 이야기, 시대, 청소년인권, 학교, 미국,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691호)

<논평> '희망의 계절'과 악몽의 나날

... 선택받은 부시는 강한 미국, 테러와의 전쟁, 신자유주의라는 '복음' 아래 공포의 악순환, 민주주의와 삶의 질의 후퇴,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물론 '인류 공동의 미래'가 아닌 미국만의 미래를 부르짖고 침략전쟁의 중단이 아닌 '더 효과적인 전쟁'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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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6

인권키워드
미국, 민주주의, 평화, 인권, 전쟁, 대선, 테러, 군대, 질병, 테러방지법, 투표, 경찰, 운동, 신자유주의, 이라크, 파병, 학살, 한국, 해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헌법재판소 비판을 넘어서(20150107)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주도세력에 맞서기 위하여

...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서부터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에 이르기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강제로 해산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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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체제,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통합진보당, 북한, 사상, 저항, 이념, 조직, 헌법, 국정원, 대통령, 변혁, 권리, 역사, 미국, 배제, 교육, 인권, 정당, 한반도, 세력, 정부, 검찰, 결사, 공권력, 법무부, 불평등, 정당해산, 정상회담, 정치, 존엄, 저항권, 진실, 시대, 운동, 계급, 제도, 신자유주의, 무시, 공산주의, 빈곤, 국가, 한국, 통일, 성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686호)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들은 애초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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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 권리, 약자,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병역거부, 사회권, 양심,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3권,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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