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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5호)

  민변, 해고자 복직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7일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정부에 △공기업 해고자복직 불가방침 수정 △공권력 투입계획 철회 △해고자복직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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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민변, 공권력, 해고,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46호)

  이달의 인권흐름(2004년 8월)

  흐름과 쟁점

  ... '을 통해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이나 구류·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을 발표했다.(8/12) 민변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검찰 공안부 폐지'를 주장했다.(8/17)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CCTV관제 센터'를 열고 272대의 감시카메라를 강남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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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경찰, 민변, 감시, 공권력, 국정원, 국회, 법무부, 진상규명, 단속, 미등록, CCTV, 가혹행위, 대통령, 영장, 범죄, 시대, 역사, 벌금,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류' 문제 해결 촉구…"정치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1.23)/ 민변 등 51개 노동·사회단체, '신종노동탄압 손배·가압류로 인한 노동기본권 제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1.24) 2. 인권위여, 인권옹호에 적극 나서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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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정부,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2호)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만 남았다"

  민변, 민주법연 등 "대체입법·개정론은 존치론의 변종"

  9일 오전 10시 30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가보안법을 없애라'는 해설서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국보법의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해설서 발간 책임을 맡은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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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간첩, 대통령, 북한, 민주당,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이근안 고문 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민변 변호사들 항고(1/11)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 "사측이 임금삭감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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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주민, 정부,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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