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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법안의 경우 의문사 규정이 한정돼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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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로 드러났다. 수원대, 한림대 경찰 난입 이 두 사건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 이후 대학 내 공권력의 투입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권력 난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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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고 촉구했다. 현 정부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길 씨가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타살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과거 정권에 비해 진전된 모습이나, 국정원 등 관련기관의 비협조에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미온적 반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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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우리는 물대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 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백남기 씨의 가족 백민주화 씨도 참석해 백남기 씨의 상태와 이후 공권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증언하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공권력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는 2010년 9월 30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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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21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공권력, 국제, 한국, 권리, 지역, 평화, 피해, 사법부, 활동가, G20, 가족, 국회, 남용, 물포, 신문, 연대체, 불법,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통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이 형법 제185조라는 무기를 맘껏 휘두를 수 있게 열어주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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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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