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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6호)

  경찰 학원 난입, 방치할 것인가?

  학생은 무대응, 학교는 수수방관

  ... 로 드러났다. 수원대, 한림대 경찰 난입 이 두 사건은 지난해 연세대 사태 이후 대학 내 공권력의 투입이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공권력 난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반응은 '밋밋'하기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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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경찰, 법, 학교, 불법집회, 영장, 권리, 무시, 불법

• 활동가의 편지

  복귀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 기쁜 일이긴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습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명확한데도, 1심에서는 패소했었거든요. ‘법대로’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그럴 때 기대하는 건 ‘정의로움’에 대한 거잖아요. 법원의 결정이 ‘정의’에 기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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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7-03-10

  인권키워드

  최루액, 손해배상, 경찰, 공권력, 쌍용차, 남용, 대한문, 집회, 물대포, 입법청원, 사랑방, 집, 기본권, 법, 구제절차,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서울역, 재판, 지역, 촛불, 청와대, 피해자, 추모, 광장, 활동가, 운동, 무시, 행진, 국가

• 활동 이야기

  우리는 물대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 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백남기 씨의 가족 백민주화 씨도 참석해 백남기 씨의 상태와 이후 공권력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증언하였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공권력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는 2010년 9월 30일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리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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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21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공권력, 국제, 한국, 권리, 지역, 평화, 피해, 사법부, 활동가, G20, 가족, 국회, 남용, 물포, 신문, 연대체, 불법, 국가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통방해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공권력이 형법 제185조라는 무기를 맘껏 휘두를 수 있게 열어주었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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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조차 시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말 그대로 노동조합을 '고사'시킨다. '불법'노조 만드는 공권력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행동에 나서면 공권력은 오직 삼성의 편에서만 움직인다. 삼성의 감시를 폭로하든, 위장 폐업을 규탄하든 공권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수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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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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