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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8호)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거리 농성 돌입

... 는 "국가보안법은 통일을 해치고 수많은 수배자를 양산한 악법"이라며 "민족의 화합을 막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총련은 모두 8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친한 친구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수배생활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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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역사, 국보법, 인권, 설득, 집, 민족,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우리당은 국보법 폐지와 함께 '내란목적단체조직' 조항 등을 포함한 형법보완안을 확정했다. 인권·사회단체는 "열린우리당의 최종안은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형법으로 옮긴 반인권적인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했다.(10.17)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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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6호)

"국보법을 살릴 수는 없다"

17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총 결정 역사에 남을 것

17일 열리는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 인권·사회들의 눈과 귀가 모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에 대한 보완입법안이 이날 확정되기 때문이다. 전국 305개 인권 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5일 "역사는 10월 17일의 정책의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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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역사, 인권, 민변, 운동, 제주, 민족, 통일, 북한, 지역, 시민사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 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최정민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인권의 시계를 뒤로 되돌린 것"이라며 "대법원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도 "사법부의 인권의식이 실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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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피고인뿐 아니라 피의자도 변호인 필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적 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도입됐지만, 필요적 국선변호의 범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됐다. 따라서 지난 2003년 10월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이미 필요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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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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