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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6호)

  "청소년보호법, 또 하나의 검열장치"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토론회 열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문화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헌)는 15일 서울 애니메이션센터에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영화 '거짓말'과 이현세 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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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9-1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정책, 검열, 복지, 심의,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5호)

  정보샘

  ... 국예술종 합학교 영상원 교수) 2. 청소년 보호와 음란물의 이분법을 넘어 서(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주최 : 문화연대(773-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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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93호)

  속빈 강정, 예산 없는 사회보장제도

  ... 장예산을 동결 및 축소하기로 결정하자 시민사회진영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기초생활보장 및 실업대책 예산에서 찾고 있다"고 비난하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노동자․서민을 위한 사회보장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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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8

  인권키워드

  정부, 강정, 민주노총, 민주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자료실

  [한글:hwp압축파일]사회권규약약식보고서

  ... 반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 참가단체 ■ 작성 및 제출 : 녹색연합/문화개혁시민연대/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중의료연합/사회진보연대/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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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0-09-0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사회권, 교육, 노동권, 아동, 여성, 장애인, 11조, 경제, 신자유주의, 주거,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성은 여성문제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 군대, 폐쇄집단의 빗장을 열어야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상담실장):군의 폐쇄적 속성을 극복할 재 수사 근거의 명확한 확보가 절실하다. 군대의 경우 조사작업을 방해하거나 수사자료를 파기하는 자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무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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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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