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87호)

  보안관찰법 유죄! 국보법 무죄!

  서준식 대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안관찰법, 집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주거침입죄)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다.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지법 항소1부(재판장 길기봉,...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보법,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7호)

  국보법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17개 인권단체들, 국회의원 전원에 공개질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17개 인권단체들은 5일, 2백73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지난 연말연초 13일간의 단식농성투쟁을 통해 인권개혁을 요구해 왔던 인권단체들은 국보법 개폐논의가 여전히 표류하게 되자, 다시금 정치권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묵과 방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오는 6일 예정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의 선고공판에 주목한다. 서 대표의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감히 인권의 잣대를 들이대는 재판부의 용기(!)를 보고 싶다. 법원이 십수년 간 법의 이름으로 자행됐던 폭력을 대속하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저지른 인권침해는 그 인권의 회복 또한 국가의무라는 원칙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도 "변형만·김용성 씨의 경우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형기를 마치고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징역 아닌 징역을 산 사람들"이라며 "직접적 전향공작에 의해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