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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를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 범죄혐의의 상당성,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 -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자백 이외에는 범죄사실을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장아무개 씨의 경우 검찰이 체포 3일전에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등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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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3호)

  지문날인 반대자들도 투표하고 싶다

  참정권 보장 위한 서명운동 나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는 52만여명

  ... 연대의 윤현식 씨는 "다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서명운동을 통해 지문날인 반대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릴 것"이라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여론을 모아 참정권보장 뿐만 아니라 지문날인제도 폐지와 (성별, 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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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09-27

  인권키워드

  투표, 지역, 참정권, 주민등록제도, 간첩, 프라이버시, 대선, 헌법, 피해,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782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월)

  ... 조사 결과 발표. 미국은 노근리 학살행위를 공식 인정하면서도, 발포 책임자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보상 및 배상 거부. 클린턴 대통령도 사과없이 '깊은 유감'만 표명(1/12)…노근리 주민대책위 및 사회단체들, "실체규명 미흡, 사과 없다"며 발표 결과 수용 거부 5. 성희롱·성추행에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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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31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노숙투쟁, 농성, 노조원, 대법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노동자, 위법, 인권, 임금, 차별, 파업, 민주당, 피해, 미국, 국가, 법,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2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①

  ‘덫’에 걸린 노동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올 10월 15일 회사 내에서 피해자 윤일철(제조2그룹 부장)에게 식칼이 든 가방을 보여주며 '가방에 칼이 들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자살하겠다'며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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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동료, 자살, 피해자, 법정, 노조, 파견, 이야기, 피해, 감시, 석방, 경찰, 스트레스, 동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 합동 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가 : 대한민국 통보일 : 1994년 8월 11일 (최초 재출일) 주요결정사항 : CCPR/C/57/D/628/1995, 허용결정, 1996년 7월 5일자 견해 채택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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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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