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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을 통해 송두율 교수 사건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실태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 집시법 개악 등을 언급하며, 이른바 "국가안보" 및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및 사상,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국의 현실을 신랄히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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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이스라엘, 중국,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93호)

  국보법은 인터넷 대화도 엿본다

  경찰, 최후진술․집회공고까지 수사대상

  ... 이고 있어, 앞으로 기소 내용에 어떤 부분까지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전 씨의 집시법 위반의 증거로 지난 해 2월 24일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집회에 참여한 사진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이 전 씨에 대한 사진 채증을 위해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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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채증, 감시, 검찰, 국보법, 영장, 유치장, 집시법, 학생, 병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19살짜리 범죄자 만들기 '식은죽'

  수배자 오인, 진실 밝혀지자 보안법 씌워

  ... 안동 보안수사대에서 국가보안법을 덮어씌우기 위한 '별건 찾기'에 골몰한 경찰은 결국 그를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송치하는 '개가'를 올린 것이다. 황 군이 노동절 집회, 범민족대회,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가했으며, PC방에서 가지고 있던 디스켓에는 그가 통신망에 올린 농성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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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6-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노동절, 신문, 집시법, 집회,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4호)

  민가협 어머니 강제연행

  전·노사면 반대 청와대 신문고 두드려

  ... 옮겨다녔으며, 이후 종로경찰서로 돌아온 뒤에도 종로서 구내식당에 감금되었다. 종로서측은 ‘집시법 위반’을 이유로 이들을 구금한 뒤 “신문고를 두드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내보내주겠다”고 요구하다가 4시간만이 오후 6시경 풀어줬다. 민가협은 회원들의 강제연행 및 구금에 항의하는 성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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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대통령, 집시법, 집회, 휴가,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1호)

  주요공판안내

  ... #8228;현경용, 2시, 업무방해, 서울형사3부,319호 ․박치현, 10시, 집시법, 서울형사6단독, 321호 ․임성규(선고), 10시, 업무방해, 서울형사22부, 425호 ․이광수외 2명, 2시, 국보법, 서울형사22부, 425호 □ 21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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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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