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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3호)

sbs ‘강기훈...’ 방영취소,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침해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

... 과정에서 방송국에 법원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의 자율성은 물론, 이미 종결된 재판에 관해 비판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원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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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7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재판, 민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 유지하며 직무를 이어가는 상황에 시민들은 분노와 동시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마저 제대로 판결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원칙마저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 도대체 왜 이렇게 윤석열 파면이 어려운 일이 된 것일까. 국민의힘의 지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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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5-03-26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국민의힘, 광장, 정치, 민주당, 검찰, 권리, 권력, 계엄, 평등, 퇴진, 국회, 법원, 대통령, 재판, 차별금지법, 촛불, 헌법재판소, 양당정치, 극우, 노동, 정당, 정부, 공직선거법, 노동자, 성적지향, 존엄, 차별, 최저임금, 이재명, 대선, 노조법, 이야기, 불안, 제도, 무시, 생명안전, 행진, 한국, 거부권, 세력, 성장, 배제, 성별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일반 (204호)

[용산, 사람들] “이 마음은 언제 가라앉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씨 인터뷰

... 세어볼 생각도 없단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 철거민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다. 무리한 재개발도 계속 되고 있다. 전재숙 씨 댁을 찾아갔다. 곧 명동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갈 거라며 외출준비를 다 한 모습이셨다. 찾아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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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10-05-26

인권키워드
집, 유가족, 용산참사, 재판, 일자리, 정부, 경찰관, 용산, 병원, 동지, 불안,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벼리 (105호)

[벼리] 표적단속, 분노와 무기력을 넘어

'권력의 공식'에 대항하는 '운동의 공식'이 필요하다

... 방. 표적단속과 기습추방의 과정을 반복하는 오만한 공권력은 ‘수치’도 ‘법치’도 모른다.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기습적인 강제추방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보호소 울타리에 ‘개구멍’을 내어 당사자를 빼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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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2008-05-28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운동, 조직, 권력, 공권력, 법무부, 체제, 국가, 연대, 정부, 노동,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인종, 재판, 차별, 권리, 단속, 한국, 이주, 정책,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남용,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대통령, 위법, 사회운동, 경제, 일자리, 역사, 무시, 무기, 빈곤, 불법, 미등록, 국제, 민족, 법, 체류,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움틈 (2899호)

[움틈] 사법개혁의 엔진과 방향타를 바꿔라

시동 걸린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사법개혁운동

... 인권, 높디높은 변호사 문턱 등 사법이라는 성역 앞에서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는 시궁창에 버려지기 일쑤였다. 사법권력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사법권력만큼 오랜 세월 개혁의 무풍지대로 안주해온 곳도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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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 인권, 재판, 운동, 국회, 대법원, 사법부, 성소수자, 심의, 이념, 장애, 저항, 차별, 반차별, 평등, 체제, 권리, 조직, 전기,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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