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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3호)

  말레이시아, 테러 방지 핑계 기본권 침해

  마하티르 방미 계기, 사회안전법 비난 증가

  ... 회안전법은 "국가안전에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감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60일 동안 독방에 감금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 90년대 초 마하티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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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15

  인권키워드

  인권, 정상회담, 미국, 대통령, 정부, 고문, 국가보안법, 반테러, 사법부, 석방, 재판, 테러방지, 이슬람, 안보, 기본권, 국가, 네트워크, 테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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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3호)

  유순자 씨 집행유예 석방

  법원, "정상 참작 하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 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19일 참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가 수시로 피고인을 구타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 씨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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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석방, 피해자, 검찰, 장애, 재판, 건강, 병원,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첫 공판이 22일 부산지방법원(고등형사2부 손기식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박경순 씨 등 1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서 3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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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96년 한총련 연세대 사태 피고인 전원을 합의부에 배당한 결정이나, 97년 한총련 사건 재판에 앞서 신건수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불러들여 ‘한총련의 실체와 최근 학생운동의 성격’이라는 공안강좌를 듣게 한 점등 법관으로서의 균형감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성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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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심, 기본권,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과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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