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다. 더불어 "폭력을 사용한 정치범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구금중인 정치범들은 전원 석방 후 재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수와 사상전향제도에 관련해,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고, 사상을 바꿀 것을 강요하는 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한국, 국가안보, 대통령, 권리, 인권옹호,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6호)

  재일교포 정치범 6명, "조국에 살아보고 싶어 왔다"

  ... 사에 연행, '형에게 간첩교육을 받아 한국에 침입한 간첩'이 되어 83년 무기징역 선고. 재판 중에 "한국의 다리나 도로상황에 대해 일본에서 말한 것이 어떻게 간첩행위가 되느냐"고 강력한 부인을 했으나 무시되었다. 88년 12월 징역20년으로 감형. ◎서순택(66.대전교도소) : 한국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8

  인권키워드

  한국, 무시, 간첩, 사형, 안기부, 재판,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81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②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수감된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

  ... 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규약 준수를 요구해 왔다. 또한 모든 양심수의 석방과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지난 수십년간 수감되어 있는 장기수들의 재심을 요구하였다. 고문과 부당한 처우의 근절 그리고 구속 후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책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모든 사형수들의 감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10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자백, 국제앰네스티, 석방, 재판, 권리, 결사, 국보법, 사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1호)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 6월 선고

  ... 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노래들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원씨는 “국민의식은 21세기로 나아가는데 정치와 법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보법, 재판, 정치,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2호)

  시민 폭행치사 경찰에 집행유예

  김상원씨 사건 발생 9년만에 형사 1심 판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9일 86년 김상원(당시 30세)씨를 폭행,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한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목격자와 병원의 진술을 통해 파출소에 들어올 때 멀쩡하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병원, 스트레스, 무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