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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6호)

'조작간첩 유죄' 법관 헌법재판관에

주요공직자 인준청문회 통해 검증해야

... 29명을 간첩단으로 조작발표한 80년대 최악의 인권유린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82년 '안기부 최대의 개가'라며 발표된 이 사건은 변호인단의 집요한 노력 끝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송지섭 씨에게 최종 징역7년6월형이 확정되는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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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회, 대법원, 사생활, 사형,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자백, 재판, 조작간첩, 제도, 기본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52호)

범민련사건 이천재 씨 21일간 항의단식 진행

... 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등 12개 불교인권단체는 20일 성명을 발표, 안기부가 범민련 전창일(74),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송치한 것에 대해 “선거철을 맞아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불교인권위 등은 “정권의 안보를 빙자, 통일운동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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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간첩혐의, 석방, 안기부, 역사, 탄압,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7호)

북한 장학생 발언 박홍 총장 증인으로 채택

이상우씨 재판에서 핵심증인신문 비공개 진행, 가족들 거세게 항의

... 간첩활동을 하다 자수한 것으로 보도된 한병훈(31)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한씨는 지난해 안기부에 자수하여 이씨와 안씨등의 독일에서의 행적에 대해 말한 것으로 밝혀 이 씨 등이 구속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변호인측은 “한씨의 증언내용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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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09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신문, 안기부, 국가보안법, 변호인,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62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⑤

만인의 자유, 만민의 평등

... 죽음에 이르게 할 공작이 어딘가에서 준비되고 있다면? 그것은 생각만 해도 섬뜩한 일이다. 안기부의 사건 조작 그리고 22일 간의 수사과정에서 개인들이 겪었던 비인간적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22일간의 고백>이다. <암살학교 2>는 제1회 인권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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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2

인권키워드
미국, 광장, 간첩, 안기부, 진실, 가족, 감옥, 고문, 국제앰네스티, 수사과정, 차별, 평등, 운동, 데모, 공산주의, 행진, 평화, 베트남전, 한국, 기술,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권리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피상적인 인권문제 파악 국가보안법, 노동법, 경찰, 안기부의 인권침해 관행 등의 내용이 정확하다고 보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고서의 내용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외면하고 피상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이에 대해 전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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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정부, 국보법,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권리, 한국,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사랑방, 미국, 기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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