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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6호)

  "대테러 조치가 인권침해 불러"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 제출 … 유엔 차원의 대테러 조치 비난

  국내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가 재차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의 대테러 조치와 유엔 대테러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제출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0일 「국제적인 대테러 조치에 따른 인권 침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접근법」이라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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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법, 고문, 테러, 감시, 감옥, 난민법, 자백, 재판, 테러방지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성명>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강신욱 대법관의 법무부 장관 인선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유서대필' 사건의 주 검사였던 강신욱 대법관이 5배수로 압축된 법무부장관 후보로 올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후보들에 대해 면접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우리는 강신욱 대법관이 이러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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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1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인권, 진실, 법, 감옥, 국회, 허위진술, 미국, 한국, 세력,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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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손해배상, 국가, 법, 공권력, 남용, 정리해고, 화염병, 범죄,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3호)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지난 19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 촉구했다. 국제이주노동자조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적, 인종, 법적 신분에 관계없이 인권을 향유해야하고 모든 정부 또한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으로 20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휘된다. 그러나 현재 이 조약에 가입, 비준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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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한국, 인권, 차별, 법, 가족, 국경, 국적, 불평등, 인종, 불법체류, 광장, 권리, 제도, 단속, 미국, 국가, 체류,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4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⑪ 해아래집 식구들(에바다농아원 농성단)

  '골리앗'에 맞선 '다윗'들

  ... 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정 씨는 최근 감사원의 특감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법, 행정상으론 재단측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다. 정 씨는 "당연하다"고 한다. 벌써 1년 이상 지난 문제인데 재단이 '준비'를 안했을리 없다는 것이다. 정 씨는 말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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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법, 농성, 인권, 장애, 지역, 진실, 집, 데모, 청각장애, 평택,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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