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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10호)

<인터뷰> 범국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개별 조항 쟁점화 불순한 의도"

... 두에서 지휘한 곳이 민주노총이었다면, 양심적 사회세력을 대표해 투쟁을 이끌어온 곳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전국의 거의 모든 민주사회단체와 종교인, 학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범국민대책위는 민주노총의 완급조절에 따른 소강국면 속에서 악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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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4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노총, 복수노조, 노동법, 법, 노동자, 정리해고, 역사, 한국, 강제진압, 공무원, 교섭, 교원, 노조, 단결권,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파견,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30호)

굴욕적인 대일외교 비난

정대협, 위안부 문제에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 촉구

... 정대협은 "14일 일본 정부의 안이 결국 그들의 범죄에 대한 인정도, 공식적인 사죄도, 법적인 배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응당 져야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에도 우리 정부가 '성의 있는 조치'라고 논평한 것은 굴욕적인 대일외교자세 라고 비난했다(<인권하루소식>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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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3

인권키워드
법, 여성, 범죄, 진상규명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변호사 박원순의 글은 지난 2일 기독교장로회 주최 '반민주 반통일 악법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에서의 강연내용입니다. 1. 서 론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인권운동은 활기와 관심을 잃었다. 그동안 인권운동에 종사해오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일손을 놓거나 보다 인기 있는 환경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운동, 제도, 국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호)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 촉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 노예로 만든 제도로서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을 시인하고 사죄 및 법적 책임 이행할 것, 일본 국회에 '전쟁범죄 규명 및 배상특별위원회' 설치 및 법적 해결, 종군위안부의 전체 규모와 명령자와 명령체계 등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등을 요구하였으며, 한국 정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2

인권키워드
집회, 진상조사, 법, 여성, 인권, 제도, 평화, 핵, 한국, 아시아, 정책, 고문, 국회, 노예, 위안부,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성명/논평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소년법에 따른 6호 보호시설의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 오로지 모욕과 기를 꺾기 위한 징벌이 일상적으로 이뤄졌다. 차별적 대우를 통해 의도적으로 청소년 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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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구금시설, 아동, 한국, 국가, 법, 보호시설, 인권, 시설, 소년법, 질문, 교육부, CCTV,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심의, 존엄, 종교, 징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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