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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9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② 진상규명

  학살의 진상, 여전히 의문으로

  ... #8228;18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답변을 했다. 바로 한달 전(97. 3. 16)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통해 광주학살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5․18의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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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5

  인권키워드

  학살, 대법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법, 피해자, 가족, 구제절차, 사법부, 재판,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4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⑪ 해아래집 식구들(에바다농아원 농성단)

  '골리앗'에 맞선 '다윗'들

  ... 는 싸움이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정 씨는 최근 감사원의 특감에 실망을 감추지 못한다. 법, 행정상으론 재단측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말이 돌고 있는 것이다. 정 씨는 "당연하다"고 한다. 벌써 1년 이상 지난 문제인데 재단이 '준비'를 안했을리 없다는 것이다. 정 씨는 말한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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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8

  인권키워드

  장애인, 법, 농성, 인권, 장애, 지역, 진실, 집, 데모, 청각장애, 평택,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77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25일 ∼ 12월 1일)

  <25일>(월) 대법원, 내년안에 소년법 개정해 법적 보호자가 없는 소년에 대해 법원에서 보조인을 선임하는 국선보조인제도 시행키로/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60살 이상 노인 중 지체장애인의 1천명당 76명꼴로 비율 가장 높아/서울시교육청, 안기부 일선 고교 교장과 교사들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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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3

  인권키워드

  정부, 노인, 대법원, 사형제, 중국, ILO, OECD, 교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사형, 안기부, 질병, 헌법재판소, 소년법, 피해자, 헌법, 교육부,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 의 강경 대응과 그 의도를 비판한 참석자들 중 신창균(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고문)씨는 "법도 모르는 정부에 맞서서 정부에 법을 가르쳐 주자"고 말했다. 집행위원장을 맡은 황인성(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씨는 "이번에 많은 단체들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정부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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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인권, 파업, 법, 노조, 대통령, 탄압,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집기획-짓밟히는 고등학생의 인권(1) 용모 때문에 차별 받는 실업고생들

  정규수업 시간에도 살 빼는 법 가르쳐

  ... 님들은 정규수업시간에 가르쳐야하는 교과내용을 학원에서 배우라고 하며 밥굶기 등 살 빼는 방법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또한 "편부모를 가진 학생들은 은행에 취직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법 제105조는 고등보통교육의 목표를 "중학교육의 성과를 계승시키고 품성과 기품을 기르며 체위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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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8

  인권키워드

  아동, 차별, 권리, 법, 발전, 교육, 대기업, 건강, 개발,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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