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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6호)

  영남위 선거공판 연기

  검찰 공소변경

  10일 부산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열린 소위 '영남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되었다. 이날 검찰 측은 구속자들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를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공소를 변경하는 공소변경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검찰 측의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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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2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허인회 씨 불고지 사건은 검찰의 조작극이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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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 의 결정에 의하여 그 헌법적합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2. 결국 검찰의 공소논리는 규약이나 강령에 대한 실질적 평가없이 과거의 자의적인 법운용실태를 또다시 재연하고 있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되어야 할 것이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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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4호)

  광주 5.18 헬기난사 목격자를 찾는다

  광주정평위, 검찰 수사의지 없어 직접 찾기로

  ... 상해를 입은 목격자와 피해자를 찾고 있다. 광주정평위는 "5.18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이 나서서 직접 찾아야 함에도 소극적인 검찰의 수사의지에 안타까움을 느껴 제보를 받고 있다"고 경위를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 검찰청을 방문한 조비오 신부는 "조성욱 검사가 '당시 기총소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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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307호)

  15일, 여성단체 등 용모제한철회 촉구집회

  “용모제한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

  ... 성단체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6개 단체는 검찰의 44개 기업에 대한 기소촉구와 기업의 용모제한 채용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15일 오전12시부터 서초동 검찰청 앞 보람은행 앞에서 갖기로 했다. 또한 이에 앞서 14일 오전10시 서울지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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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검찰,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정책, 변호,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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