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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4호)

  특명! 도청을 막아라

  제도적 방지책, 당국 의지 필수

  ... 다. 개정안은 문제가 되어 온 긴급 감청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불법 감청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 등 감청남용을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발각돼도 수사 흐지부지 또한 도청 근절을 위한 당국의 의지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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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감청, 불법, 국회, 경찰, 자취방, 통신비밀보호법, 이야기, 피해, 연결, 감시, 검찰, 영장, 재발방지, 재판, 사찰, 진상조사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일본)

  ... 서도 본국 송환으로 유야무야되거나, 체포되었으면서도 미 군법정에서 간단히 무죄가 되는 등 피해자측은 피해를 호소해도 결국에는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53년 10월 협정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집행중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일본측으로 넘어왔지만 미군측으로부터 수사를 저지당하거나 일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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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피해자, 점령, 평화, 피해, 인권, 범죄, 권리, 제도화, 역사, 국가, 제국주의,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군대, 시설, 안전, 시대

• 인권하루소식 (872호)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주거권 찾기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 활발

  ...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실행위원장 김칠준, 변호사)는 아파트와 도로에 갇힌 황정수 씨의 가옥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황 씨는 30여 년 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402번지에서 살아왔는데 집 바로 오른쪽 뒤편에서 윤창건설이 축대를 쌓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바로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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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집, 피해, 운동,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68호)

  대학생 연행 ‘영장 필요 없다’

  12일 새벽 경찰 침탈, 고려대생 38명 불법연행

  ... 했는데, 전경들은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구타를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경찰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동시에 부상당한 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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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공권력, 석방, 학생, 병원, 손해배상,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763호)

  허인회 사건 ‘검찰 조작극’

  서울지법 형사9단독 무죄선고

  ... 로써 지난해 11월 7일 구속됐던 허인회 씨는 정확히 1년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남게 됐다. 8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 판사는 이른바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던 허인회(32․전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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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재판, 피해, 국가, 석방, 수사기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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