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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폭력은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설명되었다. 주로 PC통신에서의 성적 괴롭힘이 문제였던 당시와 비교할 때 사이버성폭력은 행위 유형도 다양해졌으며 범죄의 공간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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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정부,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성평등,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8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는 정의실현과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사회적 해결을 위한 24시간 이어말하기

  ... 4.16 인권선언 제정위원회에서 발간한 토론자료를 읽다가 가슴을 치는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들에게는 1) 진실에 대한 권리, 2) 정의실현에 대한 권리, 3) 배상에 대한 권리, 4) 재발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여러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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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0-13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진실, 재발방지, 존엄, 피해자, 강남역, 삼성전자, 세월호, 피해, 산재,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기업, 인권, 질병, 차별, 건강, 운동, 동료, 무시, 법, 연대,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449호)

  [벼리] 우리는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인권이 침몰한 사건

  ... 우리 사회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위험한지 보여주었다. 참사가 발생된 시작부터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수습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하였다. 지난 2월부터 인권활동가들과 기록작가, 다큐멘터리 감독 등이 함께 세월호 인권침해 실태조사단을 꾸려 수개월 동안 세월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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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7-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권리, 정부, 기업, 피해자, 안전, 노동자, 애도, 노동, 인권, 진상규명, 피해, 연대, 진실, 무시, 연결, 가족, 가해자, 교육, 생명, 언론, 재판, 차별, 불처벌, 치료, 평등, 경제, 이야기, 헌법, 생존, 불법, 국가, 재발, 정책, 의료,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177호)

  [벼리 ①] 용산 사건에서 재판부가 놓친 것들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면서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킨 사법부

  ... 서의 세입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외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재정비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사회의 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보호는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정책적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 재판에서 판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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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세입자, 업무방해죄, 기본권, 인권, 권리, 재판, 저항, 법, 연대, 강제퇴거, 지역, 개발, 권력, 용산, 법원, 노동자,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제도, 정책, 조합, 철거, 검찰, 형벌,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입법, 감옥, 결사, 노숙자, 사회권, 언론, 용산참사, 정치, 파업, 소비, 진실, 활동가, 운동, 집, 동료, 심리, 국가, 불매, 이주, 세력, 연결, 남일당,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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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법원, 피해자, 피해, 법, 성별, 반차별, 손해배상, 정부,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가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운동, 권리, 권력, 한국, 전환,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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