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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8호)

  경찰, 시민폭행 말썽

  시위현장 지나던 시민 법적 투쟁 준비

  ... 있던 증인을 찾았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당시 사건을 지켜보았다는 시민 2명이 나타나 법정에서 기꺼이 증언할 뜻을 알려온 것. 게다가 당시 경찰관이 윤씨의 팔을 비트는 장면이 찍힌 사진까지 제공하는 시민이 나타났다. 윤 씨는 지금 폭행경찰관을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소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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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3-07

  인권키워드

  경찰, 법, 경찰관, 인권교육, 민주주의,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1월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법정 최저생계비인 월소득 23만4천원 이하의 빈곤인구가 전 인구의 18.8%인 1천2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은행도 한국의 도시빈민 비율이 97년 9%에서 지난해 18%로 두배 가량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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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포해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하며 온갖 고문을 하고 살해협박까지 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문을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83년 12월 29일 항소심에서 이근안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고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근안의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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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 씨의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지난 5월 7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정화려 씨등 6명의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관련기사 본지 2월 24일, 5월 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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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거나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김창현의 법정에서의 진술과 군사법원의 강상규에 대한 판결, 당 법원에서 있었던 혁신위원회에 대한 판결 등과 비교해 보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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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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