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안당국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반증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2일 오전10시, 42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건호 판사는 “피고들이 국보법의 효력을 문제삼았지만, 국보법은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보법에 대한 헌법상의 효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27호)

  <해설> 신귀영 씨 사건 대법원 원심파기로 본 재심제도

  적법절차 밟지 않았으면 재심사유 해당

  ... 아닐 뿐더러 조총련 간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형제의 정으로 만났다”며 재심이 열릴 경우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겠다는 내용의 공증진술서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조 제5항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하는 것은 확정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자백, 재판, 경찰, 일본, 신문, 허위자백, 미국, 법정,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5호)

  함세웅 신부, 국과수 전 문서분석실장 고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혐의로

  ... 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죄 등으로 28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함 신부는 고발을 통해 1심 법정에서 필적의 유사비율을 ‘계산하고 분석’했다고 증언한 김씨가 변호인의 추궁을 받은 2심에서는 ‘특정비율은 벌써(오랫동안의 경험을 가진) 감정인의 가슴에서’ 나온다는 1심과는 모순되는 증언을 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9

  인권키워드

  법정,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264호)

  전경사망 억울한 옥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4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3호)

  전경사망 억울한 옥살이 배병성 항소심 선고공판

  ·일시 : 94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법 309호 법정 ·담당재판부 : 서울고법 항소1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