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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99호)

인제 경찰, 미신고시설과 유착 의혹

복지시설 탈출 수용자 호소 무시하고 시설로 인계

경찰이 미신고 복지시설에 감금되어 있다 탈출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생활자들을 다시 시설로 인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시설 측은 이들을 이후 3일동안 감금방에 가두고 보복성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과 경찰이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27일 조건부신고복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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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7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집, 공무원, 인권위, 보복조치, 사생활, 수급자, 여성, 지역사회, 징벌,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일반 (2799호)

[기고]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달 16일 '상공의 날' 기념 금탑산업훈장의 영예는 해외자원개발에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에게 돌아갔다. 각종 언론을 통해 "추정 매장량이 4조∼6조 입방피트에 이르는 미얀마 천연가스전은 2009년 생산이 본격화되면 이후 20여 년간 매년 1천억∼1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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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아 2005-04-26

인권키워드
버마, 개발, 기업, 한국, 고문, 미국, 마을, 인권, 시민사회, 감시, 강제노동, 언론, 임금, 노동조합, 활동가, 무기, 국가,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단결을 금지한 법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르샤플리에법'은 그 법을 입안한 의원(Issac-René-Guy Le Chapelier)의 이름을 딴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이 정한 새로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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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98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차마 하지 못한 말

얼마 전부터 안양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사법절차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때리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요, 협박하지 말아요, 무시하지 마요, 공평하게 재판해주세요" 아이들은 경찰서와 검찰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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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4-2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소년원, 나이, 변호인, 사생활, 인권교육, 부모, 무시, 고문, 낙인, 불평등, 인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에게 석방을 미끼로 동료들을 밀고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 21일 열린 기자회견 21일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트남 출신 누응틴(가명) 씨의 증언에 따르면, 11일 오후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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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미등록, 법무부, 약자, 한국, 공무원, 출입국, 범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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