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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음을 내딛었다. 24일 국보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6년만의 기회를 놓친 정부여당은 민생과 개혁을 대립적으로 파악하며 이제는 민생과 경제를 핑계로 국보법 폐지 과제들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국보법 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국회를 압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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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운동,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9호)

  세계 에이즈의 날, "감염인들의 인권은 없었다"

  ... 죽음조차 숨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감염인에 대해 감시와 통제로만 일관해 온 정부에 있음을 선언했다. 행동하는 의사회 회원인 미류 씨는 "이번 행사가 감염인 인권의 사망을 선고하는 자리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사회에 감염인 인권이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일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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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02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인권, 감염인, HIV, 정부, HIV/AIDS,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권, 생명, 질병, 차별, 프라이버시, AIDS, 건강, 치료, 애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토지의 소유분포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배경은 정부의 토지정책과 떨어져 있지 않다.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은 "정부는 국·공유지 매각과 기업들에 대한 특혜를 통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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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부,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61호)

  시장화에 맞서 사회공공성 힘모아 지켜내자

  의료·문화·교육 공공성 쟁취 과제 모색 토론회 열려

  ... 없어 죽어가고 있다"며 시장논리에 종속된 의료제도가 낳은 비참한 현실을 토로했다. 더욱이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원이나 흑자를 달성했음에도 건강보험재정안정 대책을 빌미로 내년 보험료를 다시 9% 올리고,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등 불평등한 의료체계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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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2

  인권키워드

  자본, 교육, 신자유주의, 공공성, 연대, 정부, 문화, 건강권, 체제,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26호)

  "테러위협 빌미 국정원 강화 안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입법 중단·국정원 개혁 촉구

  ... 중단을 촉구했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현 정부에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추진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랜 피와 땀을 통해 성취한 현 수준의 민주주의와 인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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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10-01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 정부, 테러, 군대, 인권, 대선, 민변, 민주주의,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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