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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15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강경구 변호사등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법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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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정부,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1호)

  안기부법. 노동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전국연합 집회

  신한국당의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강행통과방침에 맞서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은 공동으로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악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두 단체 회원 5백여 명은 이날 낮 12시 여의도 대림엔지니어링 빌딩 앞에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40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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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농성, 안기부,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데도 안기부가 연행 이틀 뒤에 통상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불법체포와 구금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1백 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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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수지김 두번 죽인 국정원은 사죄하라

  수지김 유족․인권사회단체, 국정원 앞 집회

  ... 회를 가졌다. '수지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국가정보원(사건 당시 안기부)은 사죄는커녕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사건 조작과 은폐에 개입한 직원과 당시 책임자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역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유족과 인권․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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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4-10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배제, 안기부, 범죄, 국회, 생명, 인권, 국가, 법, 입법,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8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21일 ∼ 1999년 1월 3일)

  ... 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시장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교육부, 최근 안기부 등 공안당국의 요구에 따라 각 대학 시간강사 채용 때 채용대상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사실 밝혀져/서울고법 특별10부, ‘고용․실업대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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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노동조합, 민영화, 서울역, 안기부, 언론, 사전심의, 경찰, 광장, 교육부, 학교, 이라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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