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95호)

  파견법위반 영장청구, 경찰폭력은 외면

  민변, “캐리어 노동절폭력에 회사가 개입했다”

  ... 입한 혐의’로 대우캐리어 이OO 관리이사, 파견업체 (주)청우 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정작 노동절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5월 1일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던 하청노동자 해산과정에서 발생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7-13

  인권키워드

  경찰, 민변, 회사, 가족, 정규직, 노동절, 기업,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역경비, 하청노동자, 경찰폭력, 부당해고,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중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한다.” 쉽게 말해, 검찰․경찰이 영장발부 같은 ‘거추장스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명예훼손․유언비어성 글을 올린 사람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김형오, 아래 정통위)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6호)

  민주노총 지도부에 ‘검거선풍’

  단 위원장 검거령, 노조간부에 체포영장 발부

  ... 다. 또 검찰은 민주노총 이홍우 사무총장, 손낙구 교육선전실장 등 지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놓았다고 해 가히 전방위적인 민주노총 탄압 국면이 예상된다. 공권력의 노동자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6-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탄압, 교섭, 노동자, 노조원, 언론, 병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부평> 경찰폭행 혐의 대우노동자 영장기각

  ... > ‘4월 10일 부평만행’ 당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 정 아무개(30) 씨 등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새벽 풀려난 정 아무개, 이 아무개(30) 씨 등은 ‘4월 10일 부평만행’이 시작되기 직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749호)

  <자료> 영장심사 못받은 피의자 구속취소결정문

  지난 22일 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회를 못 가진 채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결정문의 주요내용이다[편집자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건 2000고단410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피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1

  인권키워드

  경찰관, 가족, 변호, 위법, 인권, 권리, 법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