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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23호)

  인권단체, 법무부에 건의문

  ‘청송 개방 전시용’ 비판

  ... 4일 청송교정시설을 참관했던 인권단체들이 7일 ‘교정시설 개방’과 관련한 건의문을 박상천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4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건의문을 발송한 데 이어, 8일 법무부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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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0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정시설,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220호)

  접대엔 안달, 공개엔 인색

  취지 못 살린 청송교도소 공개

  ... 출신의 김영수(44세, 97년 청송제2보호감호소 출소)씨는 “절대 가지 마라. 지금이라도 법무부 측에 어떤 어떤 곳을 보겠다고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인권단체에게도 재소자에게도 좋다”며 참관을 극구 만류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청송시설을 직접 참관해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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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언론, 교도관, 시설, 인권, 재소자, 형벌, 정부

• 인권하루소식 (427호)

  조작간첩 접견허용 촉구

  천주교인권위, 법무장관 면담

  ... 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김승훈 신부, 이돈명 변호사 등 7명은 19일 오후3시 안우만 법무부 장관을 만나 장기수 석방과 변호인 접견문제를 논의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6공 시절에 조작된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석방, 장기수에 대한 사면, 조작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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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장기수, 변호, 석방, 법무부, 변호인, 수형자,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4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0일 ∼ 4월 16일)

  ... lt;4월11일> 마산상고 60주년 마산의거로 숨진 김주열 열사에게 명예졸업장 수여/법무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에상정, '긴급구속제 폐지, 체포장제 도입' 뼈대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보고서에서 여성임금 남성들보다 40% 낮다고 발표/독일 10개 민간단체 바스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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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8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변호, 심의, 형사처벌, 운동, 생존, 산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움직임은 없다. 오히려 지난해 법무부는 농번기의 극심한 구인난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1~3개월 단위로 짧게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허가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발표했고, 충청북도 괴산과 보은 및 강원도 양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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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정부,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고용, 근로,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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