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입국심사과는 “아귀통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 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처했다”면서 “누가 요청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해 아귀통씨의 추정을 뒷받침했다. 아귀통씨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신자유주의, 한국,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에 소속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위협을 주는 것”이며 법무부가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가인권기구 예산에 대해 법무부를 경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일이 진행될 때 예산을 핑계로 일을 못하도록 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 법무부, 독립성, 제도,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지난 해의 개원국회에서 국민인권기구 설치 용의를 물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다. 몇 달 지나지 않은 작년 8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인종차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다시 국민인권기구를 머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인권하루소식 (583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5일 ～ 2월 11일)

... 추가건설 철회 촉구 /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북한 식량난 조사차 3월 방북 계획 발표/법무부, 농어민.도시영세민, 10-30만원 실비로 형사사건 변호를 수 있도록 할 방침/경원대생, 학교측 무성의에 쇠사슬 농성 돌입 <2월6일(화)> 유엔 인권위 일본종군위안부 관련 보고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13

인권키워드
변호, 석방, 철거, 감옥, 공권력,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언론, 영장, 장기수, 집회, 출산, 인권위, 손해배상, 학교, 국제,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