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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의 수사권 및 정보수집권 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 통제의 현황과 과제

  <자료요약>국제심포지움 :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94년 1월 7일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는 이 법 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이 법에 준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 안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연철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검열, 국방부, 법, 감청, 검찰, 남용, 법무부, 북한, 시설, 인권, 재외국민, 형사처벌, 정당, 권력,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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