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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을위한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상황 외면한 '법 형식주의'라 비판(2.13)/ 민변·인권운동사랑방 등, 법무부가 재단법인 '아가페'에 민영교도소 설치·운영 등 교정업무 위탁하기로 한 데 대해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2.11) 5. 농민 잡는 '자유무역' 농민 1천여명 참석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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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정부,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당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교도소 내 '작업'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 사회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시급히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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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수형자, 국가,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산재,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교도소라고 인권침해 없을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민영교도소 설립으로 풀려고 하는 법무부의 해법을 강력히 비판하고, 민영교도소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과밀화현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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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서 다음과 같은 최종견해(CRC/C/15/Add.197)를 채택했다.<전문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2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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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김정아의 인권이야기

  '인권영화' 홀대하는 인권위

  ... 권영화감독'들은 평생 빈곤과 싸우며 제작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김정아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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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2-04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인권, 소외, 언론, 장기수, 빈곤,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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