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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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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 인권하루소식 (174호)

  단체간행물

  ... 호)-여성정책연구서(부산) ․여성정책토론회 보고서 및 참관기/여성이 알아야 할 정치상식 등 ■ 녹색교통(94년 5월, 제 6호)-녹색교통운동 ․주요내용: 리콜제도 더 미룰 이유 없다(박선희)/전철은 장애인에게 금단의 땅인가-전철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보고/보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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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가족, 장기수, 장애, 장애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인권이사회 3자 개입, '표현의 자유 침해' 심리

  인권 B규약 가입이후 손종규 씨에 첫 '통보'허용

  ... 대한 손씨의 반대의견을 검토한 후 약 2년이 다된 이번 5월 손씨의 통보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선택의정서' 19조에 따라 허용된다(admissible)고 결정한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당사국인 한국정부는 본 사안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설명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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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정부, 법, 심의, 권리, 파업, 한국, 법원, 검찰,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남용, 집회, 헌법, 심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호)

  일본관련 양심수 석방 탄원

  ... 순택씨를 구원하는 회](대표 사사키 히대노리 국회의원)는 서순택 씨를 비롯한 재일 한국인 정치범 7명, 일본관련 정치범 13명 등 한국 양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1천 4백명의 서명을 받아 27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 만날 수 있도록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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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석방, 한국

• 인권하루소식 (172호)

  독일 '장애인이 차별 당하지 않을 권리' 헌법에 명문화 움직임

  ... 권리가 동등하다 3)아무도 성,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지, 신앙, 종교적 혹은 정치적 권리로 차별 받거나 특권을 누리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바로 여기에 '아무도 장애 때문에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독립항목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기본법 개정은 오는 6월 30일 열리는 독일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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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7

  인권키워드

  차별, 장애, 권리, 장애인, 헌법, 인종, 평등,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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