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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태 방송대 교수는 국보법 제2조(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 제3조(반국가단체 결성) 제7조(찬양.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검토를 통해 “국보법은 객관적.외부적 행위보다는 내심.사상을 기본적인 처벌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전 민중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을 자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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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인권위,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부회장 이은순 씨의 경우 북한 대학 이름이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보법 상의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되었고, 6월26일에는 서강대 총학생회 부회장 장대업 씨가 학생수첩 메모란 하단에 기제된 '공산당 선언' 한 문장으로 인해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구속되었다. 민가협 남규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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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선거,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0호)

  <자료>통일을 저해하는 법령과 그 개폐문제②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촉진법 제정 필요

  ... 보인다. ⑤ 국보법 개폐의 불가피성 국보법의 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금품수수, 찬양·고무·동조 등 모든 조항이 냉전과 적대의 산물인 만큼 남북교류와 협력의 시대에는 양립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조항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적 물적 교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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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1996-07-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통일, 남용, 사법부, 한국, 간첩, 국제앰네스티, 기업, 장애, 범죄, 진실, 민주당, 시대, 미국,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6호)

  "탄압, 투쟁으로 대응"

  애청, 명동성당서 농성

  ... 들은 "성당과 교회내의 자주적인 청년활동이 국보법 위반의 이적단체로 둔갑하고, 주장이 고무찬양이 되는 이러한 총채적 탄압의 선택은 강고한 투쟁"이라며 "연행된 회원들의 석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3명의 연행된 회원중 권일찬(28.병원원무과 직원), 김형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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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농성, 탄압, 석방,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사건일지>

  ... 박충렬 씨 고문 증거보전신청 밟아 96. 1. 8 조성욱 검사, 박충렬·김태년 씨를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탐독 혐의로 기소 30 1차공판 3.16 김태년 씨 보석 석방 22 조성욱 검사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4. 4 박충렬 씨 보석 석방, 재판부 심리재개 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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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석방, 자백, 간첩,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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