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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덕성이 없다는 거야? 보건의료노조, 17개 병원장 고발…"서울대병원 등 17개 병원장 단체교섭 거부한 채 부당노동행위 계속"(6.17)/ 노 대통령, "일부 노동운동 도덕성 상실" 비판하며 소신 대응 주문(6.19)/ 시설안전공단 농성장 폭력배 난입…노조간부 5명 폭행 및 농성장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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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사용자측에서 수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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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불법,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 실시 여 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구조조정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 된 노동3권을 정면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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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불법, 노동자, 단체교섭, 헌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9호)

<국회 현장중계> 비판대 오른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 아닌 가? ◎김락기 위원(아래 김): 2001년 노사는 집단교섭을 단체협약에 명시했는데, 작년 사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어겨 파업이 발생했다. 단체협약에 따르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 아닌가? =방 장관: 맞다 ◎김: 노조간부에 대한 감시는 부당노동행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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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감시,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국정부에 촉구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아래 협약)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법이 협약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모든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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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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