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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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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8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에바다의 숙제

  ... 정상화를 위해 싸워 온 사람들은 벌써부터 꿈꾸어 온 것들일 테다. (이주영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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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03

  인권키워드

  경찰, 청각장애, 평택, 불법, 점거, 노동자, 장애, 지역, 교육권,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5호)

  에바다 문 드디어 열렸다

  민주 이사진, 불법점거된 에바다 1년 반만에 되찾아

  ... 비리 관련 자료들도 말끔히 사라지고 없는 상태였다. 학교건물을 둘러본 박래군 이사(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교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까지 새고 있다"면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해 남은 과제가 많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4시경 시설을 점검하는 도중 본관에서 최성창 씨(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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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9

  인권키워드

  시설, 경찰, 학생, 법, 불법, 점거, 노동자, 저항, 지역, 집, 법원

• 인권하루소식 (2344호)

  "사회보호법, 야만의 벽 허물어야"

  피감호자 단식 5일째…인권단체들,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 적용 대상도 매우 상이함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사회보호법, 나치시대 법률과 흡사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감호제도는 현 독일의 '보안감호제도'가 아니라 과거 나치 집권 직후인 1933년 11월에 제정된 '상습범에 관한 법률'과 매우 흡사하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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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2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활동가, 농성, 수형자, 양심, 형벌, 시대, 제도, 빈곤, 법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19일 ∼ 5월 26일)

  ... 검토(5.20)/ 민변, 국가위기관리특별법 제정 추진 규탄 성명 발표…전국민중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도 청와대 앞 정부 규탄 집회 열어(5.22) 4. '인권' 위해 전쟁한다더니… 국제앰네스티, 주요8국(G8)이 97∼2001년 세계 무기거래량의 3분의 2 차지하고,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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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7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교육부, 강제노동, 개인정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자백, 집회, 회사, 인권위, 민변, 탄압, 무기, 이라크, 파병,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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