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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사관 근처나 주요도로에서는 집회를 열 수가 없어 개발된 1인 시위. 실제로는 집회를 열지도 않으면서 관변단체․이익단체들이 허위로 장기 집회 신고를 내 어쩔 수없이 집회 장소를 바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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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70호)

  <특집> 5.18은 끝났는가 ③ 미국의 역할

  광주학살 '방조·승인'

  ... 관보는 이를 사전 승인했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5월 7일 워싱턴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법질서 회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가 군대를 투입해 경찰력을 강화하려는 비상계획을 미국정부가 반대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크리스토퍼 차관은 "우리(미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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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정부, 국회, 군대, 대통령, 파견, 진실, 한반도, 학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등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 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 내용상 자의적 판단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소 내 재소자의 처우에 있어 교도관들이 그 법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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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 인권하루소식 (1142호)

  버스 안에도 '감시의 눈'

  일부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 기준 없어 더 큰 문제는 현재 CCTV의 촬영범위나 녹화테이프의 보안 등에 관해 아무런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카메라 렌즈의 종류를 바꾸거나 CCTV 대수를 하나만 더 늘려도 버스 전체를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사생활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항상적인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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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CCTV, 감시, 인권, 남용, 사생활, 회사, 시민사회, 불안,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296호)

  공판안내

  □11월 29일(화) ·정원현,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7호, 1단독 ·강순정 등 3명,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8호, 합의25부 ·이상철, 국가보안법위반, 10시, 319호, 합의23부 ·안영민 등 2명(구국전위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2시, 318호, 합의25부 ·김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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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9

  인권키워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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