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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두 달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스스로를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칭하며 사퇴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였던 집요한 인지‧표적수사에 대한 공분까지 더해지며, 남은 과제인 검찰 개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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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 경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결코 아니었다. 정권에게 충성하고 그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불법흥신소’에 불과했다. 정보경찰은 MB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전위대’로 자신들을 활용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고 그 대가로 정무직 자리를 요구했다는 문건을 작성한 이들이었다. 2015년에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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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05-14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청와대, 사찰, 경찰, 정부, 선거, 정책, 인권위, 경찰개혁, 탄압, 헌법, 의존, 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별명

... 싫은 말은 아니었는데 '천하장사'에 끌렸나 보다. '각시'라니, 지금 듣는다면 화를 낼 법도 하지만 너무 낯선 말이라 현실감이 없어지기도 한다. 대학 동아리에서는 '홍뚱'이라고 불렸다. 북을 치다가 북채를 부러뜨리는, 풍물패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있은 후였다. 동아리 사람들은 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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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8-13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위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분단체제이라는, 국가보안법체제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서 국정원은 세계 다른 어떤 정보기관들보다도 독특하게 대공 업무에 관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되는지 바깥에서 감시하기 어려운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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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법원,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71호)

[인권단어장] 평등

... 하자구. 공동의 장, 공동의 무대를 만드는 평등 B: “서는 데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지는 법이야” 송곳의 이 대사 생각나지? 정말 머리카락이 쭈뼛거리는 대사 아냐? A: 맞아. 정말 명대사지. 근데, 이런 의문도 들더라. 다른 데를 디디고 산다 하지만 사회라는 게 가능하려면 다르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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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1-22

인권키워드
평등, 불평등, 아동, 인권, 권리, 한국, 격차, 노동자, 차별, 학대, 스트레스, 무시, 저항, 동료, 불안, 부모, 제도, 학교, 빈곤, 동행, 법, 연결, 배제, 발전, 혐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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