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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철거민과 노점상에 대한 폭력단속의 법적 근거가 되는 행정대집행법에 대한 문제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23일 인권단체 연석회의가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가 열린 것. ▲ 23일 열린 토론회 단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대집행법은 △법률,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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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규정하는 법안 마련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목적별신분등록법 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과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아래 목적별안)'을 공개했다. ▲ 22일 열린 공청회 목적별안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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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인권정보자료 (2879호)

  주제는 무거운데, 교육은 톡톡 튀네～!

  [클릭! 인권정보자료]『똑똑,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길잡이』

  지은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펴낸곳: 사람생각/ 펴낸날: 2005년 8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착취 문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아르바이트생이란 이름으로, 현장실습생이란 이름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막 대해도 될 ‘새파랗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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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교육, 노동, 노동인권, 청소년, 인권, 성희롱, 단결권, 인권교육, 차별, 노동조합, 현장실습생, 부당해고, 질문, 조직, 학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79호)

  [타리의 인권이야기]장애여성과 노동에 대한 설익은 고민들

  장애와 노동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런저런 난관들에 직면한다. 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에서부터 노동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매번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장애여성입장에서 보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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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08-23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장애여성, 장애, 활동가, 국가, 노동시장, 기업, 노동권, 소외, 임금, 중증장애, 이야기, 가족, 동일임금, 복지, 시설, 여성, 정부보조금, 지역, 차별, 자본주의, 권리, 집, 동료, 의존, 정책, 연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대테러 진압용 경찰특공대가 산재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해산작전에 투입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특공대(대장 이왕민)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의 산재 불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영등포 공단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아래 하이텍)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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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감시, 차별, 경찰, 권리, 노조탄압, 테러, 법원, CCTV, 해고, 범죄,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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