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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호)

  알림

  □ 국제인권제도 교육프로그램 ․일 시 : 10월 23-27일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국제인권봉사회(IS) ․일 정 : ․23일(광주 ☏ 062-232-5809)-강의 : 국제사회에서 불 처벌 ‘Impunity’에 관한 논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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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한국, 민주주의, 통일

• 인권하루소식 (269호)

  철제수갑과 포승에 결박당한 채 식사

  대한변협 영등포교도소 재소자사망사건 조사결과 보고

  ... 에 분리 수용되는 등 비인도적 처우를 당했다”며 행형법 개정을 통한 교도소 내 가혹한 징벌제도와 열악한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안상수․차병직 변호사의 조사보고에 의하면 7월20일 재소자 이종식(19)씨의 죽음은 검찰과 교도소 측의 주장대로 이씨가 자살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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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자살, 종전, 검찰, 교도관, 시설

• 인권하루소식 (268호)

  긴급구속 후 영장청구 없이 석방될 때

  당사자의 권리침해 보상은 어떻게?

  ... 못시키면 불법 박 변호사는 이날 ‘안기부의 긴급구속과 인권’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긴급구속제도는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객관적 혐의, 긴급성, 구속의 필요성 등 4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법구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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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 검찰, 영장, 법원, 남용, 수사기관, 범죄, 안기부, 인권위, 경찰, 권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호)

  긴급구속에 유린된 현직 대학교수의 인권

  “명예훼손혐의 소송불사” ‘안기부 긴급구속과 인권’등 긴급토론회

  ... 기되어 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 검사가 발부하도록 되어 있는 ‘긴급구속영장’제도는 긴급구속영장 남발과 함께 심각한 인권침해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긴급구속영장에 의한 연행과 구속은 형사소송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빈번하게 일어났는데 8, 9월 달 만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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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인권, 안기부, 조직, 법원, 명예훼손, 수사과정, 영장, 청소년, 범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4호)

  유엔인권소위 위안부 진상조사단 내년 초 남북한 방문

  생존자면담, 민간단체와 보고대회 등 예정

  ... 외무부의 유병우 아 태국장은 이날 열린 국회 외무통일위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전시노예제도’에 대한 유엔차원의 일본 군대위안부 진상조사단이 내년 초 방한, 국내 생존피해자를 만나 증언을 듣고 관련 민간 단체와 보고대회 등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국장은 “북한의 경우도 이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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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4

  인권키워드

  일본, 국회, 북한, 위안부, 피해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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