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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이뤄진 지금까지도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97년 5기 한총련의 경우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지만, 올해 구성된 6기 한총련은 법원의 판결도 없이 공안당국의 잣대 아래 이적단체로 매도되어 왔다. 이에 따라, 단지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배·구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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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1호)

  전재천 씨에게 새 삶을

  <페스카마호>사건 구명운동 재개

  ... 선상폭력을 견디다 못해 끔찍한 살인극을 벌였다. 주모자로 지목된 전재천 씨는 97년 7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도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 사건이 새삼스레 다시 언급되는 까닭은 부산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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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3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사형,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39호)

  과거 행적에 낙인

  사노맹 무조건 유죄

  ...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노맹은 이미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이며,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등 아직도 사상적 표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피고들도 사상적 표류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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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68호)

  학문의 자유 또 다시 구속

  경찰청 보안국, 방송통신대 역사학강사 김무용 씨 구속

  ... 을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구속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법원 형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용공․이적성향의 책 또는 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학문적 관심을 갖고 책을 읽거나 토론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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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대법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안옥희)도 즉각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강기훈 씨 사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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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진실, 역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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