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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법원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사법개혁의 과제를 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자료제출 거부,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방탄법원'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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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자 인권위원장의 자의적 판단 난무할텐데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정말 막가자는 건지~ 한편 대법원 추천몫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윤남근 고려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1.20), 막 나가는 인권위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제 몫을 해야! √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경대 소속 전경 6명,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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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연대,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25호)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을 제안하며

  ... 과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선언을 들고 우리는 12월 10일, 청와대로, 국회로, 대법원 등으로 행진합시다.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드는 ‘불씨’가 되어 주세요. 인권선언의 밑불을 만들고, 직접민주주의에 생명을 불어넣으며, 사회적인 고통에 연대하는 ‘불씨’가 되어 주십시오.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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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최은아 2008-10-23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광장, 촛불, 연대, 정부, 운동, 민주주의, 탄압, 이명박, 대통령, 언론, 국회, 노동권, 생명, 주거권, 무시, 행진, 권력, 발전, 감염,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물대포, 민영화, 비정규직, 사법부, 성소수자, 용역,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정치, 차벽, 청소년, 촛불집회, 경찰폭력, 건강, 경찰, 소비, 개발, 공약, 경제, 활동가, 조직, 인권옹호, 벌금, 빈곤, 불법, 미국, 국가, 한국, 법, 자본, AIDS, HIV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통령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1975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전원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2년 9월 제1기 의문사위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을 밝혔고, 지난 7일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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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인권용어해설집』

  한 권으로 펼쳐본 인권 사전

  ... 용어를 선정해 개념 해설을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용어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구체적 사례를 담아 놓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해설도 수록해 놓았다. 해설집은 헌법, 형사법 및 행형법 분야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법제에 기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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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 기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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