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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3호)

  IMF여파, 성폭력상담 증가

  취업·고용 빌미 성폭력 빈발

  ... 상담소 측은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과 우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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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상담, 피해, IMF, 피해자, 성추행, 고용, 가해자, 대법원, 성희롱, 스토킹, 여성,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927호)

  “양심수 석방, 과거청산 없는 사면반대”

  민가협, 전·노사면저지 거리캠페인 선포

  ... 리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서 황상익(과거청산국민위 집행위원장) 교수는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며 “사면을 주장하는 신한국당의 경선후보자들은 전·노를 법정에 세우기까지 힘쓴 국민의 노력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가”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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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8

  인권키워드

  석방, 조작간첩, 고문, 대법원, 안기부, 역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전·노 선고공판 생중계 촉구

  전국연합, 재판부의 무소신 비판

  ... 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재판공개를 비롯한 재판지휘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대법원 규칙을 빌미로 생중계를 불허하겠다는 태도는 ‘재판부의 무소신과 법원의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소 어려움이 따라도 재판이 생중계될 경우 국민들이 과거청산과 역사바로세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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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대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무죄판결에 대한 평가 -이창복 사건에 대한 항소심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됨 -국가보안법 7조의 표현행위 등의 불법성판단기준으로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등 해석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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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사회주의, 국가,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8.2)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고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정리된 일이라며, 보복으로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식민지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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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탈북민, 정부, 법무부, 교육, 기업, 대법원, 북한, 여성, 인권, 차별, 탈북, 평등, 권리, 민주주의, 학교, 불법, 한국,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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