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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15일>(일) 제8회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한양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려/대법원, 전국 각 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전담법관 22명 확정/법무부, 형사소송법 규정에 ‘미란다원칙’을 준수 등 조항 신설/코피 아난 현 유엔 평화유지활동담당 사무차장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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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 상을 발견하게 된다. 86년 구속되어 무기수로 살고 있는 강희철 씨의 경우, 강씨 사건의 대법원 주심판사였던 박우동 전 대법관(현재 변호사)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의 혐의가 큰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변호사는 이 영화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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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역사, 한국,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4호)

  수사재판권 거부 미군당국에 항의

  미군사령부, 명동에서

  ... 금요일마다 열리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조차 거부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한 태도의 근본 원인은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13일 오후2시 용산 미군사령부앞 3차 규탄집회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회원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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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용산, 대법원, 불법감금,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2호)

  강기훈 공대위 민가협, 즉각 항의성명

  ... 번 사태가 사법부의 오욕의 역사에 또 하나의 오욕을 포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법원과 sbs 당국이 모든 국민 앞에 경위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안옥희)도 즉각 성명을 내어 “사법부는 강기훈 씨 사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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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사법부, 역사, 대법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89호)

  [열려라 참깨] 검색만 해도 나오는 국정교과서 광고비 내역 숨기는 교육부

  ... 야 할 정보다. 광고비 집행 내역은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공개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장면 4 2016년 4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센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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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승 2016-06-15

  인권키워드

  교육부, 법, 대법원, 위법, 저항, 시민사회, 시대, 무시,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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