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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0호)

  의문사 토론, 관계기관 전원불참

  핑계도 갖가지…'월드컵 바쁘다', '우린 협조 잘한다'

  ... 상임위원에 따르면, 의문사위가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 때 피진정기관들은 보안, 개인정보유출, 사건과의 무관함 등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한다고 한다. 하지만 △의문사 관련 자료는 보안을 통해 얻을 국가의 이익이 없고 △의문사위도 국민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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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24

  인권키워드

  국정원, 진상규명, 검찰, 경찰, 사생활,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진실, 유가족,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폐지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11월 7일자, 22일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아래 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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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법, 개발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번 설문은 국보법, 청보법, 음비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법, 전기통신사업법, 영화진흥법 등 6가지 법령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37.8%)가 가장 많고, 20대(33.2%), 40대, 50대 순이었다. 예술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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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내용차단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등급제’

  21.22일, 온.오프에서 인터넷 검열반대 한마당

  ... 혀 포기됐던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통신부(아래 정통부)가 마련 중인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법(아래 통신질서확립법) 시행령(안)을 통해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문화개혁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아래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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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21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회사,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68호)

  이달의 인권 (2000년 12월)

  흐름과 쟁점

  ... 12/6), 미군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12/28) 4. 끈질기게 계속되는 '국가'의 개인정보집중 시도 ◇지문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12/1),17개 인권단체 '유전자 계획' 중단 촉구, "유전자채취 합법화, 인권침해 불 보듯"(12/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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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29

  인권키워드

  새만금, 재소자, 국보법, 노동자, 노조,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민주당, 연대,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지역, 파업, 인권위, 범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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