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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 20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재판장 부장판사 황인행)는 차 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차 씨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평등권과 연좌제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임용거부 조치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차 씨는 96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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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보안법, 헌법, 소송비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9호)

  행사와 동정

  ... 력, 그리고 적준, 이대로는 안된다' ·때: 5월 22일(금) 오후 2시 ·곳: 명동성당 교육관 205호 ·주최: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 777-0643), □ 서울 여성의전화 회장 이·취임식 ·때: 5월 22일(금) 오후 4시 ·곳: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중강당...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민변, 법무부, 인권, 평화

• 인권하루소식 (1128호)

  <발췌> 아시아 인권헌장(1)

  ... 온다. 생존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권리, 즉 생계권, 주거권, 교육권, 환경권을 의미한다. 평화권 모든 개인은 평화롭게 살 권리를 갖는다. 그리하여 자신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정신적 능력을 충분히 계발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종류의 폭력의 대상이 되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아시아, 국가, 경제, 국제, 정책, 빈곤, 평화, 기업, 불평등, 소외, 인종, 존엄, 주거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주주의, 보편성, 무시, 권력, 성장, 정부,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도 74년 이후 24년만에 3차례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공식발표 ◆ 12일(화) 경기도교육청, 53억여원을 들여 남양주시에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를 세우기로 했으나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3년째 표류중이라고 밝혀/서울지법 북부지원(이동신 판사), 노동절 시위사태 당시 쇠파이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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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4일 ∼ 5월 10일)

  ... 일 금속노조 임금 삭감없이 노동시간을 주 32시간으로 단축할 것 제의 예정 ◆ 6일(수) 교육부, 사립대학의 교수임용 비리 의혹, 재단 비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립대학 분규처리를 전담할 사학분쟁조정기구 설치 추진/대도 조세형 씨의 변호인인 엄상익 변호사, 84년 10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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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2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위안부, 김대중, 검찰, 변호인, 임금, 철거민, 노동시간, 할머니, 청와대, 경찰, 교육부, 학교, 연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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