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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2호)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취업연수생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이 12일로 4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농성중인 네팔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연수생 자격으로는 최초로 지난 94년 6월 입국하였다. 네팔인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생활은 마치 동물 같은 삶이었다"고 말했다. 지엠 묵다(26)씨는 "네팔에서 한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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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농성, 인권, 임금, 정부, 근로기준법, 농성자, 정치, 종교, 권리, 집, 동물, 정책,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1호)

  노사관계 부문에서의 세계화 추진 촉구

  민주노총준비위 성명 발표

  민주노총 준비위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구태의연한 '불법 노사분규 엄단' 소리를 중단하고 변화된 노동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준비위는 정부스스로 '선진국형 노동정책'을 전개할 것과 노동관련 법제도의 세계화부터 추진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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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적용은 곧바로 헌법상의 고문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 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 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헌법 규정에 의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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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8호)

  고문, 강압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위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 필요제기

  대한변협, 민변 형사소송법개정법률안서 제기

  ... 한 인권침해 소지를 확실히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기록열람제도의 신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과 피의자의 수사기록 열람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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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변호인, 변호, 고문, 수사과정, 영장, 구금시설, 석방, 민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18호)

  AI 한국지부 성명 발표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조속한 가입 등 촉구

  ... 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유보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유엔의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국제인권협약(B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할 것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개정 △국민인권기구의 설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채택할 것 △경찰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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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6

  인권키워드

  고문방지협약,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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