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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8호)

  유엔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 심포지움

  14일, 여성개발원

  ... 십자 부총재)씨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조약 비준 1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은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으나 실질적이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과제로 “여성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사회 구성원 의식의 변화와 법과 현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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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5

  인권키워드

  법, 여성, 교육, 평등, 권리, 정치,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한다”고 말했다.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운 소장은 “현재 2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 취업연수생제도는 편법 적인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한 수단이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소장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국민적 의사수렴을 거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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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인권, 권리, 산재, 헌법, 무시, 정책,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3호)

  제1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 여성대회 준비회의

  <자료집 요 약-동아시아 여성포럼 부분>

  ... , 대만 등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직장내 성희롱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과 매매춘 문제 특히 타국에서 매매되어온 여성들의 인권문제, 노령화 사회에서의 여성가장의 법, 제도적 권리보장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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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8

  인권키워드

  여성, 한국, 여성노동자, 위안부, 중국, 법, 여성운동, 권리, 가정폭력, 성폭력, 여성인권, 기업, 노동, 성희롱, 소수민족, 용역, 인신매매, 전쟁, 지역, 체벌, 평등, 개발, 경제, 재생산, 평화, 아시아,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모델로 한 이 시안에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의무적으로 내오고, 아동학대의 신고·조사·치료 등을 전담할 전문적인 아동보호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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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피해, 국가, 법, 복지, 자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7호)

  법무연수원 『법무연구』발간

  ... 해 본 비행청소년의 성격유형/소년감별소 기능활성화를 위한 외부 인적자원의 활용방안/분류처우제도의 이론과 실제/국제인권시대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의 발전방향과 금후과제 (문의 0331-281-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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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30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자백,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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