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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3호)

  모성보호 강화, 여성보호 후퇴

  여성관련 3법, 여야합의 환노위 통과

  ... 강화 및 여성보호 후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에서 이날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행위 처벌, 유급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상의 여성노동자 보호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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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2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전기, 국회, 운동, 법, 근로, 건강권,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주노총, 육아, 집회, 최저임금, 출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제출한 ‘모성보호법’은 산전후휴가 확대, 유급태아검진휴가 방안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보다 완화돼 있다. 이른바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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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근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건복지민중연대, “건강보험 대책은 국가 책임회피 대책”(6.7)/ 보건복지민중연대, ‘출산휴가 30일 연장에 여성관련 근기법 조항 내줄 수 없다’(6.7)/ 정보통신윤리위,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폐쇄(6.7)/ 김인규 교사 영장 재청구(6.11)/ 일본 정부, ‘외국거주 원폭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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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권, 교도관, 한국,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출산휴가 30일 연장’을 앞세워 생리휴가 폐지, 여성노동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변이 공동주최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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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법, 노동권, 노동시장,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28;자민련, “모성모호 관련법은 7월부터 시행, 태아검진․유산․사산휴가 조항은 삭제, 생리휴가는 결론 못 내려”(5.9)/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 출산휴가 90일 확대만 인정한 민주당 모성보호법안 반대(5.10) 3. 토론회 통과의례 삼아 ‘새만금’ 강행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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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한국, 노동자, 민주당, 피해자,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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